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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954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는 안돼"

한국정부, 유엔자유권위원회 권고에 형식적 답변

'한총련 이적규정은 결사의 자유 침해'라는 유엔자유권위원회(아래 위원회)의 통보에 대해 한국정부가 지난달 말 형식적인 답변서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001년 9기 한총련 대의원으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유죄확정된 이정은 씨(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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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권리, 결사,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검찰, 인권, 손해배상, 국회, 사법부, 형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53호)

40년만에 실토한 고문과 조작

국정원과거사위, 인혁당·민청학련·인혁당재건위 조사결과 발표

국정원이 과거 대표적인 조작사건으로 지목되어 온 인민혁명당(아래 인혁당) 사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아래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재건위 사건에 대해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수사과정에서 고문을 자행해 조작했다고 스스로 고백했다. 7일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위원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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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고문, 조직, 대통령, 사형, 수사과정, 국정원,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사상, 자백, 공산주의, 권력, 가족, 가해자, 간첩, 검찰, 교도관, 국가안보, 법무부, 사법부, 재발방지, 청와대,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이야기, 학생운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일반 (2952호)

저작권법 개악안, 국회통과 임박

문광부에 불법복제물 삭제명령권, 저작권 위반은 비친고죄로

인터넷 사용자의 정보공유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저작권법 개악안이 국회 통과 일보직전에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아래 문광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문광위대안)을 의결했다. 문광위대안 제104조는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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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7

인권키워드
국회, 불법, 수사기관, 심의, 형사처벌, 권리, 벌금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52호)

"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 철회하라"

HIV 감염인 등 222명 인권위 집단진정

복지부가 수혈감염을 빌미로 법정 전염병 병력자의 병력정보를 민간기구인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하기로 한 가운데 HIV/AIDS 감염인들과 정보인권단체 활동가 등 222명이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HIV/AIDS 인권모임 나누리+,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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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HIV, 감염, 인권위, HIV/AIDS, 질병관리본부, AIDS, 차별, 감염인, 개인정보, 형사처벌, 활동가, 권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51호)

해고된 신세계이마트 조합원들 복직명령

경기지노위 "계속 고용 기대권 형성…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

노조설립을 이유로 정직·해고 등 중징계를 당하다가 결국 지난 7월 10일자로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신세계이마트 조합원들에 대해 '계약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지방노동위 판정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경기일반노조에 가입한 신세계이마트 수지점의 계산원(캐셔) 노동자들은 노조 탈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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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노동인권, 노조, 명예훼손, 해고,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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