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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56호)

제2의 국가보안법 탄생 초읽기

테러방지법안, 국회정보위 만장 일치로 통과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며 인권사회단체들의 강력히 반대해온 테러방지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아래 정보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정보위는 14일 오전 10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0일 홍준표(한나라당), 함승희(민주당), 김덕규(열린우리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른바 '3당연합안'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3-11-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활동가, 국가보안법, 감청, 결사, 국가안보, 북한,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이슬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54호)

"정부, 국제인권원칙 위반․노동인권 침해 앞장"

인권단체들, 손배·가압류 등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 발표

최근 노동자들의 잇따른 분신과 자결 사태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노동기본권 실태보고서'(아래 보고서)를 내고 본격 대응에 나섰다. 12일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30개 인권단체들은 '2003년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를 내고 "노동조합과 운동가들에 대한 살인적인 손배·가압류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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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1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노동자, 권리, 헌법, 국가, 노동, 인권, 파업, 무시, 무기, 가해자, 건강권, 기간제, 노조,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명예훼손,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의, 임금, 정규직,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3호)

정부 '봉쇄용 집회신고' 압력 의혹

미대사관·정부대전청사 경비업체, 광화문 일대 내년까지 선점

정부가 광화문 일대 행진을 봉쇄하기 위해 미대사관과 정부대전청사를 관리하는 경비용역업체를 내세워 '집회 봉쇄용 집회'를 신고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광화문 한국통신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아래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지난 10일 청와대 앞까지 도보행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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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12

인권키워드
집회, 행진, 광화문, 경찰, 집시법, 금지통고, 노동자, 농성, 회사, 청와대, 기본권,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52호)

경찰, 노동자들 울분에 '곤봉세례'

노동자대회 유혈 폭력진압으로 부상자 속출…치료없이 방치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노동자대회가 피로 얼룩졌다. 9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한 5만 여명의 노동자와 시민들은 본대회를 마치고 광화문까지 거리행진에 나섰다. 경찰은 93개 중대 1만여 명의 전경을 투입해 진압에 나섰다. 종로1가 인도에서 시위를 구경하던 김모 씨는 방패...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3-11-11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차별, 경찰폭력, 손해배상, 노동탄압, 무기, 행진, 대통령, 화염병, 청와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1호)

성실정양원, 기도원 빙자 감금․착취

인권단체들 기습 방문조사…불법감금․착취 사실 드러나

한 기도원이 정신질환자 등을 수용하면서 불법감금과 폭행 등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었던 사실이 기습조사를 통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운동사랑방, 국회 김홍신 의원실은 언론사 취재진과 함께 개신교 기도원인 경기도 양평 성실정양원(원장 김학념)을 기습 방문...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3-11-08

인권키워드
시설, 가족, 불법감금, 치료, 감시, 국회, 노인, 아동, 종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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