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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7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④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기초법 개정안, 빈껍데기 전락 우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의 제정은 IMF 위기 이후 최소한의 생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던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초로 명시한 법률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기초법이 빈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에는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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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시윤정 2004-01-2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자살, IMF,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아동,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494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② 사회보호법 폐지법

  16대 국회, 사회보호법에 안녕을 !

  "특정한 법률의 폐지를 이처럼 사회 각계가 단일한 목소리로 촉구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 박찬운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이어진 각계의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를 넘겨 표류하고 있는 사회보호법 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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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16

  인권키워드

  국회, 치료,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제도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편집장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며.. 부담보다 더 큰 기쁨

  과 부대끼며 살아온 지 이 달 말로 어느새 1년이 됩니다. 2월부터는 새로운 분들이 편집장을 맡아 하루소식의 내용을 채우고 인권현안과 인권정책에 관한 날선 기사들을 뱉어내게 될 것입니다. 며칠 후면 편집장 역할이 끝난다고 하니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좀더 깊이 있게, 좀더 진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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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4-01-15

  인권키워드

  신문, 시대, 인권, 사랑방, 운동, 언론, 진실, 활동가, 역사

• 인권하루소식 (2493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① 성매매방지법

  '성매매 피해여성'의 눈으로 법 제정 서둘러야

  16대 국회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음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는 주요 법안들의 시급한 처리가 요구된다. 본지에서는 앞으로 6회에 걸쳐 이 법안들의 내용과 현황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지난해 초 성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4.1%나 차지한다는 놀라운 연구결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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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15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국회, 노예, 심의, 성산업, 피해자, 민주당, 군산

• 인권하루소식 (2489호)

  '이주노동자 겨눈 가스총' 비난 확산

  "출입국관리소 직원들, 연행 중에도 이주노동자에 폭력 행사"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이 가스총까지 사용해 이주노동자들을 연행하고 연행 중에도 폭력을 행사한 데 대한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명동성당과 성공회대성당 등지에서 강제추방 저지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주노동자 농성투쟁단은 8일 오후 2시 30분경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 모여 규탄집회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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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 농성, 출입국관리사무소, 권리, 석방, 인권, 저항, 불법체류, 평등,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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