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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1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③

  정부 및 민간단체와의 관계

  국민인권기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로부터 독립해 있을 것과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것이 요구된다. 국민인권기구의 주요 업무는 인권의 관점에서 국가기관들의 정책이나 행위를 문제삼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정부 독립성은 국민인권기구의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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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2-13

  인권키워드

  독립성, 조직, 인권, 제도화, 대정부, 감시, 교육, 민주주의,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1047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②

  호주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의 권한과 활동

  호주 인권및기회균등위원회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목적은 인권과 기회균등에 대한 이해, 승인 및 실천을 증진시키며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인권법상의 의무를 다하게 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사회를 촉진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가. 인권관련진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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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1-2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교육, 국제노동기구, 난민, 대법원, 변호인, 성희롱, 종교, 차별, 파견, 피해자, 경제, 집, 대정부, 한국,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4호)

  <특집> 국민인권기구① 호주의 경험과 한국의 전망

  보편적 인권규범 실현을 위한 강력한 수단

  편집자주: 국민(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논의가 언론에 간헐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간 국민인권기구에 대해 기회있을 때마다 소개해온 본지에서는 보다 전체적인 상을 제시하기 위하여 곽교수의 국민인권기구 칼럼은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참고로 곽교수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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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1-16

  인권키워드

  인권, 조직, 대정부, 인권교육, 권리, 한국, 러시아, 대통령, 성희롱, 언론, 인종, 장애, 지역

• 인권하루소식 (944호)

  <인권시평> 국민인권기구 설치 약속, 하루바삐 지켜져야 한다

  지난 해의 개원국회에서 국민인권기구 설치 용의를 물은 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 당시 법무부장관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에 대한 약속이었다. 몇 달 지나지 않은 작년 8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인종차별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다시 국민인권기구를 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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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8-12

  인권키워드

  인권, 법무부, 인권교육, 독립성, 헌법, 국제, 국가, 감시, 공약, 질문

• 인권하루소식 (929호)

  <인권시평> 좌경세력척결론과 인권적 관점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좌파, 좌경, 좌익’이 매우 부정적인 함의를 담고 있는 것을 알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자기네 나라에서는 우파, 우경, 우익과 번갈아 혹은 연립하여 정권을 잡기까지 하는 좌파, 좌경, 좌익이 한국에서는 오직 경계와 감시, 배제와 척결의 대상으로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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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7-22

  인권키워드

  평등, 한국, 감시, 검찰, 국적, 사상, 안기부, 언론, 여성운동, 이념, 인종, 종교, 차별, 다짐, 사회운동, 역사, 극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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