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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7호)

  표현의 자유 원천봉쇄?

  경찰, "1인 시위도 처벌하겠다"

  경찰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1인 시위마저 원천 봉쇄하려고 해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경찰청은 1인 시위의 형태를 띠더라도 유형에 따라 집시법 상 '시위'에 해당하는 경우 참가자들을 처벌하도록 하라고 일선 경찰서에 지침을 내려보냈다. 경찰청 정보과 한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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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02

  인권키워드

  집시법, 경찰, 집회, 국회, 지역, 청와대,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85호)

  헌법재판소를 국민주권 안으로

  헌법학자들, 헌재 정치·권력화 경고

  헌법학자들이 헌법재판소(아래 헌재) 심판에 나섰다. 28일 민변과 참여연대가 '헌재,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헌법학자들은 "최근 잇단 헌재의 정치적 판결이 권력화로 귀결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틀 안에 헌재를 묶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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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29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주의, 권력, 기본권, 민변, 헌법, 국가보안법, 여성, 인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3호)

  평화를 노래해요

  "얘들아 힘내! 머지않아 너희들에게도 평화가 올거야", "얘들아 꿈을 버리지 마" 하얀 천 위에는 격려의 말부터 약, 빵, 과일, 전기, 학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타까지 이라크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것들로 가득 채워졌다. 봉천동에 있는 두리하나 공부방에서는 25일 '박기범이라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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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27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평화, 이야기, 집, 전기, 군대, 생명, 시설, 공부방, 발전소, 학교, 파병,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82호)

  국가보안법 폐지 '골든벨' 울렸다

  "청소년 세대에는 국보법 굴레 벗어나길"

  24일 한성대 강당은 '국가보안법이 남느냐, 내가 남느냐' 도전 골든벨에 참가하기 위한 청소년들과 이들을 응원하러 온 방청객들로 열기가 가득했다. 이번 퀴즈대회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오마이뉴스, 한성대학교 주최로 열렸으며, 100명의 청소년이 참가했다. 퀴즈대회에서는 국가보안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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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운동, 장기수, 청소년, 민주주의, 역사, 국보법, 북한, 인권, 할머니, 할아버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0호)

  뭉치면 잡아가는 '공무원노조특별법'

  공무원노조, 15일로 파업 연기…마지막으로 대화 촉구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가 정부에 '마지막'으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11월 1일 예정되었던 파업을 2주 연기했다. 21일 공무원노조는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일부 투쟁 일정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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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22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3권, 탄압, 국회, 단체교섭권, 전교조, 투표,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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