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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2호)

  "알몸수색" 토론회 개최

  10일 민주노총, 여성단체연합 등 6개 단체 주최로 '경찰의 알몸수색사건을 계기로 본 형사절차상 인권보호'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본지 3월 28일자 참조> 발제자로 나선 이상희 변호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명시하고 있는 형사절차상 피의자 보호규정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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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4-11

  인권키워드

  헌법, 민주노총, 유치장, 피해자, 경찰

• 인권하루소식 (1586호)

  사이버토론 한창

  '선거법과 표현의 자유' 4·13까지

  '사이버 상 정치적 의사표현은 선거법 위반인가?' 4·!13 총선을 앞두고 네티즌들의 온라인토론이 한창이다. '선거법과 사이버 상의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하여 진보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12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토론회는4월13일까지 계속된다.(http:// ne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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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3-31

  인권키워드

  총선, 검열

• 인권하루소식 (1583호)

  외국대사관 집회봉쇄 수단 악용

  삼성그룹, 건물 내 엘살바도르 대사관 유치

  대기업이 집시법의 집회 금지규정을 악용, 노동자들의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지난 3월 24일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남대문경찰서로부터 집회개최불가 통보를 받았다. 25일부터 삼성생명 본사 건물 21층에 엘살바도르 주한대사관이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건물 앞에서는 어떠한 집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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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3-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대기업, 옥외집회,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76호)

  '재야 운동가 간첩' 주장 철회

  법무부, 문제 발언 삭제 시도

  "겉으로는…노동운동이나 재야운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간첩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법원에 제출하여 물의를 빚었던 법무부가 무마에 나섰다. 문제의 공문은 지난달 22일 법무부가 보안관찰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현정덕 씨(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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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3-17

  인권키워드

  법무부, 간첩, 북한, 재판, 운동

• 인권하루소식 (1568호)

  경찰, 시민폭행 말썽

  시위현장 지나던 시민 법적 투쟁 준비

  시위현장을 지나다가 전경들에게 폭행을 당한 시민이 법적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13일 오후, 통일운동가 故 김양무 씨(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의 노제가 진행되고 있던 종묘공원 주변. 길을 지나가던 윤지현 씨(28세)는 현장에 배치된 전경들이 인도를 가로막고 통행을 차단하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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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3-07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인권교육, 민주주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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