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상 정치적 의사표현은 선거법 위반인가?'

4·!13 총선을 앞두고 네티즌들의 온라인토론이 한창이다. '선거법과 사이버 상의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하여 진보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12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토론회는4월13일까지 계속된다.(http:// networker.jinbo.net/freespeech)

토론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토론회 기간 중 세가지 발제문이 게시되며, 네티즌들은 게시판에 발제문에 대한 의견 및 의문사항 등을 올림으로써 토론에 참여한다. 이와 함께 통신회사 검열 자제 촉구, 선거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발제문 순서는 △선거법과 표현의 자유(3/30),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4/3) △선거법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사례(4/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