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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팃 문타폰 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 활동과 보고서에 대한 한국의 진보적 인권·평화단체 의견서(영문)

  HUMAN RIGHTS COUNCIL Fourth session Item 2 of the provisional agenda IMPLEMENTATION OF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0/251 OF 15 MARCH 2006 ENTITLED “HUMA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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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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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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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팃 문타폰 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 활동과 보고서에 대한 한국의 진보적 인권·평화단체 의견서(한글)

  비팃 문타폰 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 활동과 보고서에 대한 한국의 진보적 인권·평화단체 의견서 Ⅰ. 제출 배경 소위 ‘북한인권’ 문제는 단지 ‘북한의 인권 사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미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다층적인 정치적 사안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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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3-19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권리, 분단체제, 사형제, 미국, 국제, 한반도, 인권옹호, 한국, 난민, 북한, 경제, 사형, 이주민, 자유권규약, 종교, 탈북자, 범죄, 헌법, 안보, 평화,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논평 (45호)

  [논평] 청소년 범죄, 처벌 위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최근 법무부는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 나이를 현행 12살에서 10살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소년범의 나이가 낮아지고 그 범행내용이 ‘흉포화, 집단화’ 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법 개정 이유이다. 법무부는 10~13살의 소년범죄 비율이 늘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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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3-14

  인권키워드

  소년원, 법무부, 청소년, 보호관찰, 나이, 범죄,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소년법, 학교, 무시,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논평 (44호)

  [논평] ‘포항건설노조 보고서’에서 드러난 검찰 공안부의 존재 이유

  지난 달 20일 한 언론은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A4용지 338쪽에 이르는 ‘포항건설노조 불법파업사건 수사결과’ 대외비 보고서를 작성했음을 폭로했다. 그런데 이 보고서 내용이 가관이다. 검찰은 노조원들에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집회 중 사망한 하중근 씨의 부검도 노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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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3-07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노조, 탄압, 노동자, 집회, 학생운동, 노조탄압, 감시, 노동, 언론, 영장, 지역, 파업, 병원, 질문, 민주주의, 군사,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43호)

  [논평] 누가 에이즈 확산을 부추기는가

  지난 26일 국가인권위는 보건복지부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아래 에이즈예방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통제 중심의 정책으로 감염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사회적인 차별과 낙인을 조장해오면서 정작 에이즈 확산은 막지 못해온 한국 에이즈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그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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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2-28

  인권키워드

  에이즈, HIV, 감염인, 언론, 권리, 한국, HIV/AIDS, 감시, 감염, 국회, 인권, 차별, AIDS, 강제검사, 건강권, 낙인, 사생활, 생명권, 이주노동자, 인권위, 건강, 치료, 시대, 탄압, 국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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