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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5호)

  신중한, 너무나 신중한 국가인권위

  연대회의, '병역거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입장 표명 촉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16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와 관련해 인권위의 조속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서울남부지원이 지난 5월 21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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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7

  인권키워드

  인권위, 양심,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심리, 병역, 대법원,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인권,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94호)

  경찰은 왜 집회장에서 사진을 찍어댈까

  '집회 감시'가 아니라 '권리 보호'가 경찰의 역할

  "저 ××들도 어차피 같은 무리들이니까 그냥 (방패로) 찍어버려" 지난 13일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정상회의 반대 공동행동'에서 경찰들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던 '집회현장 인권침해 시민감시단(아래 시민감시단)'을 향해 한 전경이 던진 말. 방패를 자세히 보니 전경의 과도한 폭력을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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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감시, 불법, 집시법, 권리, 헌법, 경찰관,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92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끝)

  군내 인권개선과 대체복무제는 쌍두마차

  "저는 현역 이등병입니다. 저는 짐승이 아닙니다. 저는 맞아야 말을 듣는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이고 싶습니다. 작업 중에 몽둥이로 때리고 장난이라 합니다. 참을성을 기른다고 발바닥을 몽둥이로 때립니다. 취침소등하면 가슴을 만집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합니다." 5월 30일 '이등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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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2

  인권키워드

  군대, 대체복무제, 인권, 양심,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 병역거부, 인권교육, 자살, 자살률, 최저임금,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90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②

  대체복무제도 도입, 못할 이유가 없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114개국 중 징병제가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강제력이 없는 84개국을 제외하고, 징병제 하에서 대체복부를 인정하는 국가는 30개국이다. 이처럼 징병제가 있는 국가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방식은 크게, 비전투복무 방식과 비군사적 분야에서 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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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대체복무, 병역거부, 징병제, 안보, 병역, 국가, 군대,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장애, 차별, 민주주의, 한반도, 이스라엘, 군사, 중국, 외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89호)

  부자 대학 가난한 노동자

  고려대 미화원들, 용역재입찰에 생존권이 왔다갔다

  하루에 10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한 달에 최저임금 567,260원을 받는 대학 미화원 노동자들의 삶이 용역업체 재입찰을 앞두고 점점 나락으로 몰리고 있다. 고려대는 6월 학내 청소·경비 업체 재입찰을 앞두고 입찰을 희망하는 용역업체들과 함께 7일 설명회를 진행했다. 8개의 업체가 참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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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09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최저임금, 노동시간, 임금, 용역, 집회,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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