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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5호)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서울고법 판결…파견법 철폐까지 더 나아가야

  '위장 도급'의 형태로 파견노동자를 공급받아 파견근로자보호법(아래 파견법) 상의 직접 고용 의무를 회피해 온 업체들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재판장 이광렬)가 14일 "SK(주)가 지무영 씨를 비롯한 4명의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의 형태로 2년이 넘게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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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5

  인권키워드

  파견법, 파견, 불법, 정규직, 직접고용, 간접고용, 노동자, 대법원, 차별, 파견노동자, 해고, 노동조합,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5호)

  "특허청, 백혈병 환자 두 번 죽였다"

  근거없는 글리벡 강제실시 불허 비판 거세

  특허청이 백혈병 환자들의 생명을 외면했다. 민중의료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특허청을 상대로 청구한 백혈병 치료약 글리벡의 강제실시에 대해 특허청이 지난 3월 4일 불허 결정 통보서를 보내온 것. 지난해 1월 30일, 보건의료단체들은 글리벡의 독점적 생산·공급체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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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5

  인권키워드

  생명, 건강권, 병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94호)

  "유엔기준 따라 병역거부권 인정해야"

  병역거부 해외활동가들, 한국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를 주제로 이틀에 걸쳐 진행된 국제회의 주최측과 해외 참가자들이 이번 회의의 의의를 돌아보는 자리가 13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마련됐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한홍구 공동집행위원장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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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4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체복무제, 양심, 한국, 병역거부, 국가안보, 활동가, 운동, 청년, 민주주의, 병역, 법무부, 변호인, 인권, 재판, 형사처벌,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93호)

  두산, "개인 손배·가압류 취하"

  두산중공업 사태 극적 타결… 노동법 개정은 과제로 남아

  사측의 휴업 위협과 창원지법의 시신 퇴거 가처분결정, 이에 맞선 금속연맹의 '1천 결사대' 파견과 대규모 연대파업 예고로 극한적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 12일 오전 6시, 두산중공업 사태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는 고 배달호 씨가 사측에 의한 노조탄압으로 분신한 지 63일만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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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3

  인권키워드

  노조탄압, 노동법, 노조원, 민주노총, 해고, 노동탄압, 손해배상청구, 임금, 재발방지, 파견, 파업, 형사처벌, 단체행동, 사찰, 입법청원,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2호)

  "한국정부 미국 지원 명분 없다"

  인권사회단체, 미 이라크전 지원요청 거부 요구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최후통첩'으로 전쟁 발발이 임박한 가운데, 한국정부가 미국 지원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인권·사회단체들의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정부가 미국이 대 이라크 전쟁에 대한 지지의사 표명과 의료지원 등을 요청해 옴에 따라 비전투병을 파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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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2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전쟁, 청와대, 안보, 한반도, 파병, 대통령,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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