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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0호)

  <기자의 눈> 초등3년 전집평가, 부진학생 학습권 보장 못해

  오는 15일 실시 예정인 '초등3년 전체학생 대상 기초학력 진단평가'.(아래 전집평가) 교육부는 '국민 기초능력 보장' 차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의 기초학력 부진학생 판별 및 지도를 위해 국가차원의 일괄적인 평가도구 및 판정기준을 적용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전집평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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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09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가, 교육, 무시, IMF, 인권, 전교조

• 인권하루소식 (2189호)

  이라크 침략기도, 첫 반미 기자회견

  일방적 군사주의 규탄, 한반도 전쟁가능성 우려

  미국의 대 이라크 침략기도를 비난하는 반전시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이를 규탄하는 첫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전국민중연대(준)」(아래 민중연대)은 7일 아침 10시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부시행정부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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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08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군사주의, 한국,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북한, 사찰,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2185호)

  이대총학, 사이버 성폭력 강력 대응

  병역거부 지지선언 후 성적폭언 난무…수사의뢰 등 불사

  이화여대 총학생회(회장 윤혜정, 아래 이대총학)가 병역거부 지지선언 관련 발생한 성적폭언․신상폭로 등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달 26일 이대 권지현 부총학생회장이 학생문화관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지지선언을 하던 중 우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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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01

  인권키워드

  성폭력, 병역거부, 군대, 여성, 양심, 전쟁, 대선, 이야기, 약자, 병역,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84호)

  육군교도소 감시카메라 확인

  24시간 행동노출…과도한 프라이버시 침해

  육군교도소 안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사실이 확인돼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25일 평화인권연대 홍창욱 씨 등은 '군 구금시설 기초실태조사'를 위해 경기도 장호원 소재 육군교도소를 방문했다. 홍씨는 수용자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감방 내에 감시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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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8

  인권키워드

  CCTV, 감시, 프라이버시, 구금시설, 법무부,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83호)

  야간외출금지, ‘음성감시장치’ 도입

  내년부터 보호관찰 성매매 사범 등에 적용 예정

  보호관찰 대상자 중 성매매 사범 등이 밤에 외출하지 못하도록 감독하는 음성감시장치가 법무부에 의해 개발, 내년 전국 보호관찰소에 보급될 계획이다. 법무부는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상습 성매매 청소년 등의 범법자에 대한 효과적인 재범방지 수단으로 야간외출금지 명령제도가 도입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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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7

  인권키워드

  성매매, 법무부, 보호관찰, 청소년, 기술, 감시, 국회, 성폭력, 인권, 피해자, 개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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