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02호)

  진주총기사건, 경찰주장 엇갈려

  “다른 조치 불가능했나?” 의문 여전

  총기사건이 발생한 지 20일이 지났는데도 총 쏜 경찰과 수사를 담당한 경찰 사이의 주장이 엇갈려, ‘경찰이 사건을 은폐․조작하고 있다’는 유족 측의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사건은 지난달 27일 밤 진주의 한 가정집 꽃가게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이달 3일 사망한 권모씨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2-20

  인권키워드

  경찰, 남용, 생명, 재발방지,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001호)

  죽어가는 ‘집회의 자유’ 아예 목조르기

  주요도로 및 대사관주변 집회금지 등 현행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 독소조항도 모자라, 집회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는 ‘집시법 개악안’(아래 개악안)이 준비되고 있다. 지난 13일 경총 김창성 회장 등 경제5단체장들은 △현행 집시법에 소음규제, 사무실 밀집지역 집회금지, 영업활동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2-1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00호)

  군사훈련 대신 감옥택한 양심

  대체봉사활동 호소하며 병역거부

  한 젊은이가 17일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군대가 아닌 실직자 자활공동체를 찾아가 ‘민간대체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올해 나이 27세의 오태양 씨는 ‘여호와의 증인’도 아니다. 우리사회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여호와의 증인’들만의 특수한 문제를 넘어, 군대를 가야하는 모든 이들의 보편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2-1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병역, 양심, 군대, 북한, 전쟁, 국방부,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99호)

  재외동포법 개정안, 또 동포차별

  조선적 재일동포 적용대상에서 제외

  ‘동포들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지난달 29일 헌법불합치 선고를 받은 재외동포법이 ‘제2의 동포차별법’으로 졸속 개정되고 있다. 선고 후 일주일도 안된 5일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재외동포법 개정안(아래 이주영안)이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고, 그로부터 3일 후 민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2-15

  인권키워드

  국적, 부모, 국회, 재외국민, 혈통주의, 헌법불합치, 평등,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996호)

  피의사실 공표는 명예훼손

  대법원, “무죄추정원칙 반하는 표현 피해야”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발표하는 것은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담당 검사가 직무상 알게된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2-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수사기관, 가족, 명예훼손, 무죄추정, 수사과정, 언론, 인권, 피해자, 범죄,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