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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1호)

  내 지문을 돌려다오

  ‘지문반대연대’, 지문원지 반환청구인 모집 중

  17세 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동사무소에 가서 무심코 찍었던 열 손가락 지문. 그러나 이때 ‘열 손가락 지문이 찍힌 신청서 원본'(십지지문원지)이 경찰청에서 보관되어 활용된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경찰로부터 십지지문원지를 반환받으려는 운동이 벌어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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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7

  인권키워드

  제도, 경찰, 운동

• 인권하루소식 (1971호)

  <인터뷰>(가칭)비정규철폐연대(준) 윤애림 준비위원

  전체노동자 중 과반수를 훌쩍 넘겨버린 비정규 노동자. 하지만 「구조조정=정리해고=비정규직화」라는 공식은 여전히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7일 발족하는 ‘(가칭)비정규직철폐연대(준)’의 문제의식을 들어본다. - 왜 비정규직 문제에 천착하는가?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노동자들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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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운동, 신자유주의,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전쟁, 정규직, 차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0호)

  해고, 구속, 그리고 또 구속

  삼성SDI 해고자 송수근 씨, 고난의 세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쨉니다!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죄 값을 받아야죠. 노동조합 만들어달라는 것, 그리고 부당해고에 항의한 것뿐인데 또 구속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원! 말도 안 나옵니다”. 지난 2일 삼성 해고자 송수근 씨가 작년에 이어 또다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되자 삼성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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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6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해고, 집회, 노동조합, 범죄, 부당해고, 동료, 불안, 무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9호)

  위법한 보호기간 중 사망한 불법체류자 배상판결

  “수사 등의 목적으로 보호기간 연장할 수 없다”

  지난 1일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수사상의 이유로 보호기간을 연장했다가 사망한 조선족 불법체류자와 그 가족에게 국가는 위자료 2천4백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확보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보호명령을 발할 수 없으며 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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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3

  인권키워드

  대법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 국가, 가족, 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8호)

  신종검열·기술검열, ‘인터넷 등급제’ 반대

  정보운동 활동가들의 릴레이 노상 철야단식이 이어지는 와중에서, 1일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에 관한 정보통신부 장관의 고시가 발효되어 인터넷 내용등급 제도가 시작됐다. 때를 맞춰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 소속 남녀활동가 20여 명은 명동성당 부근 한빛은행 앞에서 인터넷 등급과 차단소프트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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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2

  인권키워드

  집회, 청소년, 제도, 행진, 차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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