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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3호)

  “통신비밀 보호? 수사가 우선이야!”

  수사기관, 통신정보 이용 확대

  수사상 편의와 사생활 보호는 항상 대립하고 갈등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통신비밀 보호의 예외사항을 엄격히 규정하는 법률들이 제대로 정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개인의 통신정보를 이용한 수사는 보편화되고 있어, 국민들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현재 일선 경찰들은 경찰서장 공문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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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0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사생활, 수사기관, 통신비밀, 감청, 민주노총,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913호)

  통신비밀보호법 국회에 계류중

  통신자료제공 논란 속, 법 적용 대상 확대

  우편검열과 감청에 국한시켜 적용되던 통신비밀보호법이 대폭 손질될 예정이다. 한나라당안(대표발의 김형오 의원)과 민주당안(대표발의 김영환 의원)이 2000년 12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에 상정되어 현재 계류 중이다. 지금까지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을 “유선․무선․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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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09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국회, 국가안보,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910호)

  정통윤, 통신업체 앞세워 검열강화

  ‘구국의 소리’ 구실로 6백여사이트 ‘일망타진’ 기도

  정보통신윤리위(아래 정통윤)가 새로운 검열방식을 선보이고 있다. 정통윤은 지난 7월 19일 진보넷 등 8개 사회단체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올려진 ‘구국의 소리’를 불건전 정보로 심의․결정해, 같은 달 31일 온세통신,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KIDC), 아이아시아웍스코리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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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심보선 2001-08-04

  인권키워드

  진보넷, 검열, 국가, 민주노총, 설득

• 인권하루소식 (1907호)

  동성애자들, 정통윤과 전쟁선언

  차별반대 공동행동 발족, 청소년보호법 개정 요구

  7월 30일 저녁 6시부터 동성애 싸이트인 이반시티닷컴(ivancity.com)의 접속이 갑자기 차단됐다. 지난 5월 다음커뮤니케이션 내 동성애자 카페 ‘81CLUB’과 세이클럽(sayclub.com) 내 동성애자 동호회 ‘조금만 사랑했다면’의 폐쇄조치에 이어, 정보통신윤리위가 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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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01

  인권키워드

  차별, 청소년, 인권, 자살, 민변, 국가,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06호)

  정부, 공무원노조에 ‘이중태도’

  노사정위에서 논의, 행자부는 공무원대회 주동자 처벌

  ‘정부 고위관계자’의 입을 통해 나온 ‘노사정위에서 공무원연합단체 구성 논의’가 공무원노조결성을 주장하는 공무원들의 주장을 잠재우기 위한 단순한 시간끌기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은 차봉천 위원장 등에 대한 검거령을 풀지 않는 것은 ‘공무원노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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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3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기본권, 탄압, 총선, 노조, 법외노조, 노동3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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