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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공안문제연구소, 검열 중단이 아니라 해체가 정답이다

  <인권단체 연석회의 성명> 공안문제연구소, 검열 중단이 아니라 해체가 정답이다 국정감사 기간 이전부터 공안문제연구소의 부적절한 표현물들에 대한 감정이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지난 22일 허성관 행자부 장관이 감정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허 장관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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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언론, 기본권, 감시, 검열, 헌법, 검찰, 국정원, 사상, 정치,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논평]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당론결정에 대한 인권단체 논평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당론결정에 대한 인권단체 논평 10월 17일 열린우리당은 정책의총을 열어 국가보안법 폐지, 형법 보완이라는 당론을 채택하였다. 열린우리당의 당론은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정이면서도 형법으로 보완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미흡하고 우려스러운 조치임을 지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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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인권, 저항,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 FBI, 독립미디어센터(IMC)에 대한 국제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성명] FBI, 독립미디어센터(IMC)에 대한 국제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지난 10월 7일, 미국 미연방수사국(FBI)는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독립미디어센터(www.indymedia.org, 이하 IMC)의 서버를 압수했다. 한국의 인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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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탄압, 미국, 언론, 조직, 팔레스타인, 국제, 한국, 제국주의, 기지, 노동, 노동자, 인권, 전쟁, 지역, 경찰,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 성명/논평

  [공동성명]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셈인가? 비정규직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셈인가? 비정규직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1. 지난 9월 10일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남용을 규제한다는 미명하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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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기간제, 차별, 파견노동자, 임금, 노동, 노동권, 파견, 파견법, 해고, 노동법,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 남용, 단체교섭,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권규약,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직접고용, 권리, 제도, 무기,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성락원 참사에 대한 시설공대위 논평-정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

  <성락원 참사에 대한 시설공대위 논평>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 13일 오후 2시경 충남 예산군 소재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성락원'에서 한 생활자가 둔기로 동료 수용자 5명을 살해하고 5명에게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는 정부가 명백한 불법 수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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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시설, 참사, 가해자, 노인, 치료, 약자, 동료, 가해, 불법, 감시, 의료서비스,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형사처벌, 사회복지시설,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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