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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검찰, '자백 위주 수사'만 고집할 텐가?

  검찰, '자백 위주 수사'만 고집할 텐가?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언론에 흘린 '대책'이 가관이다. 피의자의 인권보장 보다는 강압수사에 익숙해진 수사관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수사권 강화 방안'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밤샘조사, 구타·협박뿐만 아니라 '물고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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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검찰, 자백, 변호인, 고문, 언론, 허위진술, 개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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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청송감호소 집단단식에 귀 기울여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청송감호소 집단단식에 귀 기울여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된 곳에서 단식농성이 벌어지고 있다. 연일 불어나고 있다는 청송제2보호감호소 피감호자들의 단식농성은 세상을 향한 타전이다. 보호감호라는 비인간적 제도를 재고해보라는, 피감호자들이 처한 비인간적 상황을 돌아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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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형벌, 제도, 감옥,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신문, 징벌, 최저임금, 치료,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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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해, 김정길 법무장관과 이명재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고, 김대중 대통령도 5일 대국민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담당검사에 대한 사법처리방침까지 밝힌 것은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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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감시, 자백,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가혹행위, 남용, 대통령, 생명, 수사과정, 수사기관, 언론, 피해자, 불처벌, 범죄, 경찰, 개발, 권리, 제도,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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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2001년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 사회권 상황 보고서입니다. 영문 자료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 뒤늦게 올립니다. 압축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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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09-10

  인권키워드

  사회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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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에 대한 협력을 거부하는 인권운동사랑방 성명

  2002년 6월 19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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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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