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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6호)

  "조건부 신고시설 정책 재검토해야"

  시설 내 생활자 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열려

  알콜중독자와 정신질환자를 무기한 수용하면서 인권침해를 자행해 "형기없는 감옥"으로 불려온 조건부신고 복지시설 운영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이 전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4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7개 장애인권단체들이 모인 조건부신고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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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윤정, 강성준 2004-02-06

  인권키워드

  시설, 집, 감시, 감옥, 변호, 복지, 인권교육,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00호)

  "의문사 진상규명 중단되어선 안된다"

  의문사법 개정안 국회 표류…유가족들 노숙농성 나서

  "의문사 진상 규명은 단순히 유가족들의 한풀이가 아닙니다. 다시는 공권력에 의해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학생운동에 헌신하다가 1987년 군입대 후 의문의 죽음을 당한 고 최우혁 씨의 아버지 최봉규 씨는 이렇게 힘주어 말했다. 28일 오전 11시, 전국 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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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윤정 2004-01-2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학생운동, 유가족, 역사,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2497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④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기초법 개정안, 빈껍데기 전락 우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의 제정은 IMF 위기 이후 최소한의 생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던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초로 명시한 법률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기초법이 빈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에는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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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시윤정 2004-01-2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자살, IMF,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아동,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489호)

  FTA 비준 위기, 또 한 차례 넘겨

  내달 9일 처리 예정…폭력진압으로 상경농민 부상 속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아래 FTA) 비준안 처리가 내달 9일로 연기돼 또 한 차례 위기를 넘겼다. 8일 3당 총무들이 비준안 통과를 합의하였으나,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농촌지역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는 등 비준안 처리를 저지함에 따라 결국 처리가 무산됐다. 물론 이는 농민들의 저항과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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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윤정 2004-01-09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물대포, 총선, 무시, 노동자, 대통령, 저항, 지역,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