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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2호)

  '국보법, 청보법 때문에 자기검열'

  민예총․문화연대, ‘표현의 자유’ 설문조사

  상당수의 예술인들이 작품을 창작할 때 법․제도 등을 의식해 자기검열을 한다고 답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과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238명의 예술인 중 35.5%가 법제도의 영향으로 스스로 자기작품에 대해 검열을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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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검열, 청소년, 국회, 안기부, 경찰,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30호)

  롯데호텔 과잉진압, 국가배상 판결

  경찰불법행위 형사처벌은 기소유예 2명뿐

  ‘불법파업’에 불필요한 과잉진압으로 노조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5일 경찰이 파업중인 노조원들을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섬광탄을 터뜨리고 경찰봉․방패 등을 휘두르며 진압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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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6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노조원, 위법, 불법, 민주노총, 장애인, 파업, 강제해산, 검찰, 노조, 저항, 손해배상,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0호)

  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애통한 죽음

  민주노총․건설연맹, 부당노동행위 근절 촉구

  전국건설운송노조 인천지부 안동근(42) 사무처장 사망에 대해 민주노총과 전국건설연맹이 5일 성명을 통해 애도를 표시했다. 민주노총은 “안 조합원이 지난 3월 유진레미콘 부천공장에서 용역깡패에게 끌려가 무차별 폭행을 당한 뒤 시름시름 앓”다가 “오랜 파업으로 병원비가 없어 제대로 치료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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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6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용역깡패, 동지, 노조, 단체교섭, 비정규직, 파업, 치료, 병원, 애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9호)

  구타 은폐, 프락치공작 전모공개 요구

  경찰청 항의방문, 공개서한 전달

  ‘김준배 씨 사망사건’의 경찰 구타 및 축소․은폐의혹을 밝히라는 요구가 4일에도 이어졌다. 당시 김 씨 사망사건 수사에서 구타목격자의 증언 및 유가족의 구타의혹을 무시하고 서둘러 단순추락사로 발표한 검찰에 대한 항의표시로 지난 3일 검찰청을 항의방문 한 데 이어, 4일에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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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유가족, 무시, 검찰, 학생

• 인권하루소식 (1928호)

  ‘프락치’의 덫에 걸린 김준배 씨

  의문사진상규명위는 ‘김준배 씨 사망사건규명’에 대한 중간보고서에서 경찰이 김 씨의 선후배들을 돈으로 매수, ‘프락치’로 이용한 사실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당시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A씨가 김 씨의 대학후배 B(당시 25세)와 선배 C(당시 30세)에게 김 씨가 있는 곳을 알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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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4

  인권키워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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