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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0호)

  보안관찰, 떳떳하면 밝혀라

  법원, 또다시 "정보 공개하라" 판결

  보안관찰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합의4부(재판장 김석우)는 인권운동사랑방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안관찰법 관련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앞서 박지현(서울대 법학 박사과정)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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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0-2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19호)

  해외 인권단체 활동가들, "국보법 폐지" 연대행동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에 국제연대의 힘이 실렸다. 아셈을 맞아 방한한 해외 인권단체 인사 20여 명은 19일 오후 2시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한국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제행동'에 참여,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관한 국제연대 의지'를 보였다. 이날 행사는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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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0-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국보법, 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18호)

  보험모집인노조 설립필증 보류

  "보험모집인은 자영업자가 아니다"

  영등포구청이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위원장 이순녀, 보험노조)이 제출한 노조결성 신고에 대해 신고필증 교부를 보류하고 나섰다. 보험모집인 등의 '특수직종' 노동자들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를 거부한 것이다. 영등포구청 고용안정과 관계자는 "노동부의 2000년 업무편람에도 생활설계사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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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0-19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기준법, 노조, 단결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5호)

  '베트남전 심포지움' 좌절

  서울시의회, '마찰' 핑계 장소 불허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위원회'(상임대표 강정구, 아래 베트남 진실위원회)가 주최하려던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파병에 관한 심포지움'이 베트남전 참전 군인 단체들의 방해와 서울시의회 측의 행사 불허로 무산됐다. 베트남 진실위원회는 13일 오후 1시30분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심포지움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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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0-14

  인권키워드

  베트남전, 파병, 피해,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714호)

  삼성 SDI, 또다시 노동자 납치 의혹

  지난해에도 '노조결성 방해' 전력

  무노조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삼성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던 노동자들을 납치, 4일 동안 억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삼성그룹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 산하 삼성SDI 해복투(위원장 송수근)는 "지난 9일 삼성 SDI의 노무담당 직원 7-8명이 퇴근하던 노동자 김갑수 씨 등 5명을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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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0-13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회사, 노동조합, 집, 일자리, 민주노총, 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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