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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3호)

  "억울한 6년" 손해배상청구

  정신병원 강제 감금됐던 네팔인

  정신병자로 몰려 6년여 동안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수용됐던 네팔인 찬드라 구마리 구룽(44) 씨가 26일 한국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8천8백 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92년 입국한 찬드라 씨는 서울의 한 섬유업체에서 일하던 중 93년 11월 음식값 문제로 식당 주인과 시비가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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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7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청구, 병원, 한국

• 인권하루소식 (1623호)

  유순자 씨 집행유예 석방

  법원, "정상 참작 하나 정당방위는 인정 안해"

  상습적인 폭행을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살해한 장애인 유순자(39, 지체 1급 뇌성마비)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관련기사 본지 5월 19일 참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재판에서 "피해자가 수시로 피고인을 구타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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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7

  인권키워드

  석방, 피해자, 검찰, 장애, 재판, 건강, 병원

• 인권하루소식 (1623호)

  민주화계승국민연대 농성해산

  청와대, '의문사법 시행령' 전향적 검토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올바른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23일부터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농성을 벌여오던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공동대표 박정기 등, 국민연대)가 26일 농성을 해산했다. 국민연대는 "청와대측이 시행령 제정문제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보임에 따라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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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7

  인권키워드

  농성,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622호)

  "가난하면 병원도 못 가겠네"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란

  규제개혁위원회가 민간의료보험제도를 조기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의료의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단체들은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국가의 책임방기 행위"로 비난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에 '연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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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6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집회, 병원, 건강권, 의료서비스, 치료, 정당, 공공성,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22호)

  미군문제 조속 해결 촉구

  각계 인사 200명 선언

  사회각계의 대표자급 인사들이 매향리 사격장의 폐쇄 등 주한미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종교계를 비롯해 여성계,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 2백여 명은 25일 오전 명동성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주한미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종교인사 2백인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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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6

  인권키워드

  미국, 민주노총, 범죄, 진상규명,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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