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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5호)

  클릭 인권정보 『성매매 관련 법률 안내서』

  지은이/ 펴낸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막델레나의 집/ 2004년 12월/ 350쪽 성매매 피해여성이 성매매 탈출 과정에서 겪게 되는 법률문제를 분석해 이들이 수사·재판과정에서 적절히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단행본이 출간됐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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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2-10

  인권키워드

  성매매, 신상정보, 여성, 손해배상, 집, 피해

• 인권하루소식 (2711호)

  민법에 가족개념 필요없다

  민법개정안 공청회, 낡은 가족개념과 신분등록제 지적

  국회 법사위는 3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여성계, 학계, 법조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법사위에는 정부,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제출한 3개 민법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이며, 공청회에는 이 3개 법안의 차이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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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2-04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부모, 대법원, 국회, 법무부,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0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인권용어해설집』

  한 권으로 펼쳐본 인권 사전

  지은이: 강현철, 이주일/ 펴낸이: 한국법제연구원/ 2004년 9월/ 352쪽 헌법, 형사법 및 행형법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인권관련 용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된 인권용어해설집이 출간됐다. 저자는 헌법, 형사법 및 행형법 등 인권분야에서 4백여 개의 용어를 선정해 개념 해설을 담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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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1-26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 대법원, 헌법재판소, 기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00호)

  클릭! 인권정보자료 『전투적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지은이: 김민배/ 펴낸이: 인하대출판부/ 2004년 2월/ 264쪽 국가보안법이 아닌 어떤 법이 이토록 많은 공격과 옹호를 양극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비판을 받으면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국회와 거리를 오가며 뜨겁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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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1-1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헌법, 조직, 역사, 평화, 기본권, 국가안보, 국회, 인권, 체제,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평가하기 위한 정보인권지침」

  펴낸이: 진보네트워크/ 59쪽/ 2004년 10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아래 디비)가 구축되거나 이런 디비가 통합 혹은 연동될 때 개인정보를 미리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써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를 소개한 지침서가 발간됐다. 이 지침서는 경제개발협력기구가 발표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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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1-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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