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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7호)

  불법단속에 맞서 저항하라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주노동자권리 카드 배포

  공장, 주택, 길거리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15일부터 '이주노동자권리 카드'를 전국에 배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법무법의 과도한 단속으로 11일만에 1,039명이나 강제퇴거 되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정부의 불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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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강제퇴거, 단속, 주거, 영장, 강제퇴거명령서, 고시원, 남용, 법무부, 저항, 출입국관리법, 권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6호)

  파업노동자 현장 복귀 방해하는 엘지정유

  굴욕적인 면담·노조사무실 출입 제한 등 노조 무력화

  지난 11일 엘지정유노조는 '조합원 개별 복귀신청서'를 내기로 결정했으나 현장복귀를 시도한 노동자들이 여전히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사측이 '선복귀, 후대화' 방침을 밝혀왔고 이에 노조는 집단출근 투쟁을 접고 조합원에게 개별업무복귀를 결정했지만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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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14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손배가압류, 노동자, 파업, 집, 민주노총, 직장폐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4호)

  검찰, 강력범죄자 유전자디비 구축 재추진

  범죄인에 대한 차별․수사편의주의 비판 제기돼

  경찰이 미아에 대해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아래 유전자디비) 구축을 시도한 데 이어 검찰이 강력 범죄자에 대해 유전자디비 구축 방침을 밝히고 있어 인권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언론을 통해 성폭력, 살인, 강도 등 강력범들의 범죄예방 및 관련사건 수사를 위해 이들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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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12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국가, 성폭력, 생체정보, 수형자, 언론,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31호)

  <기자의 눈> 의문사위 조사관 전력 논란 그만!

  최근 한나라당 대변인브리핑에서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체성과 간첩' 이라는 단어가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7월 의문사위의 비전향 장기수 옥사 관련 민주화 인정결정으로 시작된 의문사위에 대한 색깔 시비가 조사관 전력 시비로 지금껏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치권의 고루한 색깔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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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0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피해자, 조직, 피해, 국가보안법, 단어, 자백강요, 장기수, 저항,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30호)

  호주제 폐지가 성평등에 부합하려면?

  여성·인권단체, 국회여성위에 의견서 제출

  호주제 폐지를 주 골자로 하는 정부의 민법 개정안에 대해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국회 여성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 성 평등과 소수자 보호에 부합하도록 민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6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 한 '민법중개정법률안'에는 "호주에 관한 규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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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06

  인권키워드

  가족, 국회, 호주제, 부모, 평등, 차별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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