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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80년 8월 4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전두환 상임위원장의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 발표와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령 13호' 발표. 그로부터 약 넉 달 간 '삼청5호 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검거된 사람은 총 6만7백55명이다. 그 가운데 3천2백52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됐으며, 3만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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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피해, 국회,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약자,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35호)

  대우차 해고자, 상처와 회한의 1년

  "공장으로 돌아가리라", 복직기원제 열어

  * 2002. 2. 19. PM 4:30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정문 거대한 콘테이너 박스가 정문의 양옆을 가로막고, 그 사이로 5미터 남짓 열린 공간에는 군화를 신은 경비용역들이 '인간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다. 경비용역 뒤편으로는 열 대 가까운 전투경찰대 버스와 전경들이 진을 친 모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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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20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조, 경찰, 가족, 노동자, 교섭, 해고, 회사, 감시, 노동, 농성, 비정규직, 유치장, 경찰폭력, 피해자, 다짐, 광장, 이야기, 집, 피해, 기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2호)

  의원 69명, '의문사법' 개정안 발의

  의문사 진상규명, 돌파구 열리려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조사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이창복 의원(민주당) 등 국회의원 67명에 의해 공동발의돼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다. 8일 발의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는 피진정인과 참고인의 강제구인 △참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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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1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 인권하루소식 (2031호)

  병역거부 오태양씨 구속영장 기각

  연대회의, "불구속 원칙 일반화" 촉구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법부의 전향적 결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8일 서울지법 동부지원 호재훈 판사는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기각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 지난해까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전원 구속수사하는 것이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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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0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제, 불구속수사,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30호)

  오태양씨 경찰 출두…조사 받고 귀가

  연대회의, '병역 거부자 불구속 수사' 촉구

  지난해 12월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인생관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뒤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오태양 씨가 '입영기피죄'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경찰에 출두했다. 이날 오후 1시 서울 동부경찰서로 출두한 오 씨는 입영거부 사유 등에 대해 1시간 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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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08

  인권키워드

  경찰,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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