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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4호)

  서준식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보안관찰법 족쇄…12월 19일 선고 재판

  97년 인권영화제 개최 및 91년 명동성당 농성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서준식 대표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서준식 대표는 97년 제2회 인권영화제 개최와 관련, 국가보안법 및 보안관찰법 위반, 현주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9월 7일 1심재판에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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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재판, 검찰,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농성,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4호)

  "보안관찰 끝나도 벌금은 내라"

  김삼석씨 항소심서도 패소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삼석(93년 이른바 남매간첩 사건으로 복역) 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벌금 50만원형)를 선고받았다. 김삼석 씨는 이미 행정소송을 통해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 보안관찰피처분자 신분에서 벗어났으나, 22일 수원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손태호)는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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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벌금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44호)

  과거청산 의지 시험대 올라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 첫 접수

  지난 1월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 공포된 지 열 달만에 공식적으로 첫 사건 접수가 이뤄졌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23일 고 최종길, 정경식, 신호수, 이이동, 김두황 씨 사건 등 다섯 건에 대해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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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2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정원, 대통령, 군대, 수사기관, 안기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42호)

  '납치' 의혹 노동자 돌아와

  삼성SDI, 악랄한 무조노정책

  지난 10월 9일 '납치감금됐다'는 소문과 함께 사라졌던 삼성SDI 천안공장 노동자 김갑수(37) 씨가 11월 3일 회사로 되돌아왔다. 김갑수 씨는 삼성SDI 천안공장에서 노조설립을 추진해온 핵심 멤버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따라서 이번 사건이 노조설립 시도를 좌절시키려는 회사측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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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22

  인권키워드

  회사, 해고,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0호)

  매향리 주민들, KNCC인권상 수상

  법원은 주민들에게 유죄선고

  미군폭격장 폐쇄투쟁을 벌여온 매향리 주민들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가 시상하는 올해의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KNCC 인권위원회는 "주민들이 매향리폭격장 문제를 여론화시킴으로써, 매향리 주민의 인권회복과 한미행정협정으로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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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8

  인권키워드

  미국, 집시법, 저항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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