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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9호)

  제2의 원진레이온 사태인가?

  대우조선 직업병 파문 확산 조짐

  옛 원진레이온 사태에 버금가는 규모의 직업병 파문이 예상된다. 거제 대우조선소에서 대규모로 직업병 환자가 발견됐으나, 이를 축소․은폐하려는 회사측의 압력과 갈등이 빚어지면서 대우조선 직업병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될 조짐이다.<본지 4월 20일자 참조>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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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25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노조, 산재, 회사, 강제해산, 근로감독, 노동자, 치료, 경찰, 민변, 이야기, 활동가, 작업중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5호)

  공익요원 권리투쟁, 3년만에

  고된 노역에 연골파열, 공무상 재해 인정

  한 공익근무요원의 권리찾기 투쟁이 3년만에 결실을 맺었다. 서울행정법원(판사 서태환)은 지난 3일 원고 김창주(27․대학생)씨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공무상상해 불인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김 씨의 '공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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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19

  인권키워드

  권리, 장애, 병원, 병가, 운동, 동료,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69호)

  지문·얼굴정보 DB화 예정

  정통부 발표에 "프라이버시 침해"우려

  최근 정보통신부가 국민 7천명의 지문정보와 3천명의 얼굴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겠다고 발표하자,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발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3일 "생체인식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2004년까지 총 28억원을 투입, 7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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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1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생체정보, 개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68호)

  검찰, 삼청교육대 고소 각하

  피해자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 계획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해원은 영원히 불가능한 것인가! 지난 3월 13일 서울지검 최창호 검사는 전영순 씨 등 삼청교육대 피해자 1백여 명이 전두환, 이희성, 김만기 등 삼청교육 주모자 및 폭행교관 17명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전영순 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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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10

  인권키워드

  검찰, 교육, 피해자, 피해

• 인권하루소식 (206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⑦ <끝>

  공소시효 배제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지난달 8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서울 명동과 대학로에서는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및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 서명운동은 13개 인권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이 주관하고 있다. 확성기에서 울려나오는 "반인도적 범죄에 시효를 없애자"는 호소만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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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03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테러, 법무부, 전쟁, 직권남용, 피해자, 민주당,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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