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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논평 (2914호)

  [논평] 사상의 자유 모욕하는 '저주의 굿판'을 집어치워라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휘서를 검찰총장에게 보냈다.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이 '공안사건'이라고 달리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장관의 지적은 옳다. 한 인터넷 언론에 기고한 글 때문에 고초를 겪고 있는 강 교수가 증거인멸의 우려는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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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13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미국, 탄압, 체제, 검찰, 양심, 언론, 전쟁, 민주주의, 기본권, 학살,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논평 (2910호)

  [논평] '법적 안정성'이 아니라 인권과 사법정의다

  대법원이 1972년부터 1989년까지의 공안, 시국사건 관련 판결문들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가 사법부의 과거청산 작업이 진행될 것인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재심을 통한 사법 판결의 오류를 시정한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를 위한 '재심특별법'을 추진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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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08

  인권키워드

  사법부, 대법원, 고문, 권력, 인권, 역사, 피해, 가해자, 간첩, 감옥, 국회, 사형, 조작간첩, 피해자, 다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06호)

  [논평] 아펙에 쫓겨 다니는 노숙인들

  아펙(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거리노숙인 특별보호 관리대책'이라는 회의문건이 공개돼 수용위주의 노숙인 정책에 관한 비난의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가 작성한 이 문건은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10월 안에 노숙인을 시설에 입소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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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01

  인권키워드

  노숙인, 시설, 빈곤, 생존, 일자리, 거리노숙, 교육, 불평등, 소외, 건강, 경찰, 경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 평화|논평 (2900호)

  [논평] 6자회담의 성과를 민중의 살아숨쉬는 평화로!

  북미간의 교전을 거듭하던 4차 6자회담이 지난 19일 6개국의 공동성명으로 타결되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인하는 이번 회담은 한반도 평화의 디딤돌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낭보였음에 분명하다. 북은 “모든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무기비확산조약(N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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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23

  인권키워드

  에너지, 평화, 미국, 권리, 한반도, 평화협정, 무기, 전쟁, 공약, 정상회담, 평화체제, 발전소, 경제, 전기, 생존, 핵, 중국,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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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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