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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21호)

  헌재 "검사실 조사시 계구사용은 위헌"

  구속된 피의자가 검사실에서 조사받을 때 포승·수갑 등 계구를 무조건 채우도록 한 법무부 훈령이 위헌임이 확인됐다.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검사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수용자에 대한 계구사용을 원칙으로 정한 계호근무준칙은 위헌"이며 "검사 조사실에 소환되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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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계구사용, 국가보안법, 검찰, 교도관, 석방, 시설, 재판, 헌법재판소,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19호)

  "울산사태 주범은 공안검찰"

  건설플랜트노조 대검 앞 항의집회로 상경투쟁 마무리

  25일 울산건설플랜트노조(위원장 박해욱)는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노조탄압과 울산 산단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25일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23일 삼보일배 시위 도중 연행됐다 풀려난 조합원 등 7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실태보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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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불법, 검찰, 파업, 노조탄압, 집회, 경찰, 탄압, 제도,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석방, 고용보험, 노동기본권, 사회보장, 원청, 광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19호)

  "채용시 학력제한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차별연구회, 국민은행 상대로 인권위 진정

  시중 은행에서 채용시 지원자격으로 '4년제 정규대학 졸업'을 내걸어온 관행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차별연구회가 지난 4월 국민은행(은행장 강정원)이 개인금융 및 기업금융 부문 정규직원을 모집하면서 지원자격을 '4년제 정규대학 졸업(2005년 8월 졸업 예정자 포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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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기업, 인권위, 학력차별, 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818호)

  시청 앞 광장에서 내쫓긴 열사들

  서울시, "문화행사 아니다"…열사추모제 불허

  서울시(시장 이명박)가 6월 11일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열사추모제를 불허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일반적인 의미의 문화활동"만 허가한다는 방침이어서, 지난해 서울시가 시청 앞 광장에 잔디를 깔아 '시청광장'을 조성하면서 제기됐던 '시청 앞 집회 원천봉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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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광장, 집회, 경찰, 시설, 손해배상, 권리, 민주주의, 탄압, 헌법, 안보, 제도, 민족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18호)

  "대학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허술"

  인권위, 국립대 직권조사 결과 발표…시정권고

  8개 국립대가 재학생과 졸업생의 주민번호, 성적 등이 포함된 개인 신상정보를 집적한 '대학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도 본인에게 동의 여부를 묻지 않은 것은 물론 정보유출 방지장치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이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드러났다. 24일 인권위 발표에 따르면 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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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인권위, OECD, 신상정보, 정보유출,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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