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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46호)

  법무부, 호주제 폐지 취지에 역행하려나

  신분등록법안 입법예고…각계 의견서·성명서 발표 등 항의 잇달아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롭게 마련한 '신분등록제'의 정부법안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무부안)'이 각계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여성·인권·사회단체가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견서를 발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신분등록제가 어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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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활동가, 부모, 가족, 호주제, 검찰, 국적, 국회, 대법원, 차별, 수사기관, 빅브라더, 사법부, 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물구나무 (2943호)

  [즐거운 물구나무] 상업 광고 그 끝은 어디인가!

  ▲ 혜화역 출입구에 붙은 래핑 광고 지하철 4호선 혜화역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나는 지하철 벽면 가득 덮힌 코카콜라 광고를 보고 경악했다. 벽이나 기둥, 난간 등 실내 구조물에 마치 넓은 랩으로 포장하듯 덧씌워진 래핑(wrapping) 광고물이 공공역사에도 등장한 것이 아닌가! 백화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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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11-24

  인권키워드

  역사, 기업, 시설, 소비, 자본주의, 광장, 욕구, 마을, 법

•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23호)

  국회 앞에 둥지 튼 가난한 이들

  "권리는 시혜와 동정 대상 아니다"…천막농성 시작

  사회적 배제와 차별에 저항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함성이 국회를 향했다. '기초법 전면 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26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차 공동행동을 전개했다. 빈곤이 더 이상 절망과 한숨이 될 수 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가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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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10-27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국회, 장애, 법, 노인, 저항, 차별, 제도, 강제노동, 노동, 노동자, 농성, 부양의무자, 비정규직, 수급자, 심의, 여성, 자살, 지역, 집회, 철거민, 사회보장, 시대,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살면서 힘들 땐 이렇게!

  환절기다. 몸도 마음도 새로운 계절을 준비해야하는 이때, 어느 날 문득 찾아온 예기치 못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풀어보겠다. 살면서 자신에게 다가온 위험들-질병, 사고, 죽음 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것들은 매우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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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상임활동가 2005-10-15

  인권키워드

  집, 역사, 건강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9호)

  호주제는 가라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온다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 입법발의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을 대신할 새로운 신분제도가 대체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실은 ‘개인기준 목적별 편제방식’을 주 내용으로 하는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 입법발의 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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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9-22

  인권키워드

  호주제, 대법원, 가족, 국회, 개인정보, 공무원, 차별, 대기업, 법무부, 수급, 수사기관, 재판, 정상가족, 프라이버시, 운동, 부모,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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