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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57호)

<논평> 누가 김석진 씨를 절망에 빠뜨렸나?

... 되나 20여 년 간 성실히 근무한 점을 인정”해 소추를 유예했다. 또 부산고법은 장기간의 계구사용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례도 무시한 채 “증거도 없고, 설령 50일간 사용했다고 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98년 형사소송과 함께 제기한 손배소송에 대해 2년을 허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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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19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무시, 계구사용, 대법원, 사법부, 재판, 검찰, 위법, 인권, 자백, 저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일반 (28호)

한국정부, 유엔 인권질서 무시하나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최종견해 발표

... 최종견해를 통해 △자유권규약 유보조항 철회 △부부강간을 형사범죄화 할 것 △구금시설에서의 계구사용 및 징벌을 통한 가혹행위 금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병역의무에서 제외시키는 다양한 조치 마련 △이주노동자 및 공무원 결사의 자유 인정 등을 한국정부에게 주문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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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호 2006-11-08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공무원, 국가보안법, 심의, 결사, 양심, 자유권규약, 여성, 이주노동자, 징벌, 질문, 병역, 가혹행위, 계구사용, 국회, 변호인, 병역거부, 인권, 테러방지, 민변, 시민사회, 감시, 구금시설, 대체복무제, 독방구금, 민주노총, 변호, 부부강간, 사법부, 인권교육, 정치, 테러방지법, 형벌, 범죄, 경제, 학교, 무시, 기본권,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호감호자 600여명 ‘사회보호법 폐지' 요구 단식농성 △광주, 목포교도소측의 466일간의 계구사용 등입니다. 1. 계구/징벌 이젠 바꿔! 교도소내 수용자가 466일간에 걸쳐 계구사용을 당하고, 징벌을 부과받은 수용자가 자살하는 등 교도소내 계구 및 징벌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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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8-15

인권키워드
인권, 징벌, 비정규직, 인권교육, 인권위,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계구사용, 북한, 차별금지법, 이야기, 감옥, 촛불집회, 가혹행위, 법무부, 지역, 집회, 차별, 탈북, 학생, 형벌, 반차별, 사회주의, 시민사회, 운동, 평화, 새만금, 법, 감시, 건강권, 교육, 기업, 남용, 노동권, 단어,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신문, 아동권리협약, 위법, 이주노동자, 자살, 장애, 주거권, 청소년, 프라이버시, 학습, 보호관찰, 개발, 질문, 사랑방, 권리, 약자, 헌법, 학교, 무시, 빈곤,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01호)

“재소자는 건의도 못 해?”

광주교도소, 불법 계구 사용

... 는데 학생 중에선 유일하게 박 씨만 말이 많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소장은 불법적인 계구사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소장은 지난 1일 박 씨에게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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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03

인권키워드
불법, 계구사용, 공권력, 재소자, 학생
인권하루소식 (2478호)

구금시설내 인권 지침 나온다

국가인권위, 지침안 마련 . 교정공무원들 거센 반발

... ■권리구제절차로 구분하고 각각에서 인권침해의 원인과 판단기준, 예방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계구사용에 대해 한상훈 교수(국민대 법학)는 "보복이나 징벌의 목적으로, 심지어는 이의제기나 소장면담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사용되는 경우"와 "수갑을 너무 강하게 채워 손목뼈에 금이 간다든지, 수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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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2-17

인권키워드
교도관, 법무부, 구금시설, 징벌, 검열, 계구사용,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 인권위, 병원, 개발, 활동가, 권리,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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