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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5호)

  "테러방지법은 상설 비상계엄법"

  인권사회단체, 법안 찬성 정치인에 반인권 낙인 경고

  ... 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국정원이 군대까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테러방지법은 '상설 비상계엄법'"이라며, '테러방지'를 빙자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법안의 본질을 고발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천영세 사무총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테러방지법안이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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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테러, 테러방지법, 법, 군대, 낙인, 정치, 테러방지, 민변, 이야기,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99호)

  이성 잃은 정부, 폭력대응 일관

  대우차 관련, 마구잡이 연행 … 인천시 '계엄' 연상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에 따른 노동자들의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폭력대응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집회 참가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지방 노동자들의 상경을 원천봉쇄하는가 하면, 식사중인 노동자들을 막무가내로 연행하는 등 가히 무법천지를 방불케 한다. 첫 장면.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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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심태섭 2001-02-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노동자, 정리해고, 불법, 노조, 파업, 플랫폼, 광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3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3)

  '계엄사 합동수사본부'가 그 뿌리

  ... 한 위력을 떨친 '관계기관대책회의'는 박정희 사망 이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즉각 '계엄사 합동수사본부'를 만든데서 기인한다. 물론 이전엔 62년 창설된 중앙정보부가 공안탄압을 주도했다. 계엄시 안기부를 확대․강화한 전두환은 이후 계엄합수부를 '관계기관대책회의'로 전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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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안기부, 탄압, 검찰, 공권력, 저항, 파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1호)

  <인터뷰> 5.18 계엄법 위반죄 무죄선고 받은 신종권 교사

  “아이들에게 사회정의를 보여주고 싶었다”

  5.18 당시 계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가 지난 3일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신종권(44․부산 내성중 교사) 씨는 “오랜 짐을 벗은 것 같아 기쁘다”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신 교사는 영남상업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80년 5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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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5

  인권키워드

  학교, 피해, 가해자, 고문, 재판, 전교조, 청와대, 피해자, 정당, 교육부, 법, 운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63호)

  <자료> 80년 계엄포고령피해자 특별재심 청구 성명

  현 정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를 올바로 하라

  ... 8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각계에서 과거청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0년 당시 신군부의 계엄포고령에 맞섰던 피해자 20명이 이에 대한 특별재심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이에 이들이 재심청구를 하며 냈던 성명서 전문을 게재한다. 12.12 군사반란과 5.17내란의 수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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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6

  인권키워드

  역사, 민주주의, 헌법, 법, 권력, 피해, 국가, 피해자, 국회, 언론,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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