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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인권 상황 -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1995)

...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1995. 11. 22 - 24)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 -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주최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 주제1 :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인권, 국제질서, 해방,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69호)

“인권개혁, 초기부터 단호하게”

AI, 양심수 석방·국보법 개정 최우선

... 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의 개정과 관련해, AI는 △'국가기밀'과 '국가안보' 조항 △제7조의 고무찬양 조항 등을 예로들어, 모호한 개념규정으로 인해 자의적인 구속이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고벤 아태국장은 "국가안보 문제는 '누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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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25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대통령, 한국, 가혹행위,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상, 안기부, 양심, 인권, 인권교육, 장기수, 재판, 저항, 노동조합, 사형제, 권리,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86호)

인권정책 공약 후보에 한표를

앰네스티, 대선 후보들에 공개서한

... 사네 국제사무총장은 서한에서 "군사적 긴장상황과 북한의 식량난이 계속되는 남북관계 속에서 국가안보의 문제는 중요한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인권보장은 사회안정과 국가안보에 배치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따라서 모든 대선후보들은 안기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안기부 직원들의 인권침해 행위를 방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16

인권키워드
한국, 안기부, 인권, 고문, 공약, 가혹행위, 국가안보, 단결권, 인권교육, 결사, 교육, 국가보안법, 남용, 단체교섭권, 대통령, 북한, 석방, 재판, 노동법, 사형제, 세계인권선언, 개발, 대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32호)

국가보안법 국제 심포지엄 23일 일정

(오전9시-9시30분) 기조발제1: 탈냉전 신국제질서에서의 국가안보와 인권, 그리고 민간인권단체(NGO)의 역할- Ross Daniels(국제앰네스티 국제집행위원장) (오전 9시30분-12시) Session1: 탤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아태지역 국가안보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발제: 오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23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국제질서, 국가보안법, 미국, 국제,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인권, 다짐, 추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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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THE JOHANNESBURG PRINCIPLES ON NATIONAL SECURITY FREEDOM OF EXPRESS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서문(Introduction) 이 원칙들은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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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안보,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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