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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6호)

  주요공판안내

  ... 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오전 10시, 서울지법 559호, 속행 ․윤 모 - 무고죄 4시,서울지법 522호, 신건 :청송감호소 복역 당시 교도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당시 교도소장을 고발하자, 교도소장이 무고죄로 고소 ▶ 2월 2일(수) ․전상봉 등 - 항소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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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1

  인권키워드

  무고죄,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94호)

  법원, 성폭력 피해자 되레 법정 구속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서미숙 씨, 명예훼손·무고죄로 실형

  ... 자의 입장에서 판결을 내렸다"며 "성폭력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해서 법원이 피해자의 무고죄를 인정하면 가해 남성들이 증거만 남기지 않으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북여성단체연합 조선희 사무처장도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여성이 법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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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16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피해자, 활동가, 피해, 검찰, 공권력, 무고죄, 성희롱, 재판,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11호)

  조선일보, 표현의 자유 훼손

  친일행각 유포자 명예훼손 고소

  ... 대구 인물과사상, 대구 희망의시민포럼 등과 함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선일보를 상대로 무고죄로 맞고소하기로 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 문제가 또 다시 법적인 공방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표현의 자유는 지금까지 안보를 이유로 주로 공권력에 의해 침해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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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14

  인권키워드

  공권력, 권리, 안보, 무고죄, 언론, 업무방해죄

• 인권하루소식 (1778호)

  성희롱 결정만으로 피해자 구제 미흡

  호텔롯데 노조, 실질조치 요구

  ... "했지만, "호텔롯데 성희롱 가해자들은 징계를 당하기는커녕 피해 여성노동자들을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성 CC의 가해자는 부당하게 해고된 경기보조원들을 탄압하는 선봉대 역할을 하고 있고,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들은 가해자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고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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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8

  인권키워드

  성희롱, 가해자, 피해자, 노조, 탄압, 명예훼손, 피해, 무고죄, 여성노동자,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0호)

  ‘각하’됐던 영장 재재청구해 발부 받아

  피의자 입장에서 인신구속 원칙 세우는 계기 돼야

  ... 종 부장판사는 23일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광태)가 이모(50)씨에 대해 무고죄 등 혐의로 3번째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23일 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영장 각하를 법률로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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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5

  인권키워드

  영장, 검찰, 무고죄, 수사기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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