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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9호)

  『1997년 북한인권백서』

  ... 인권사안으로 △정치범 수용소내 인권침해 실태 △남북억류자 실태 △북송교포 인권침해 실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 실태를 보고하였다. 북한인권정보센타는 귀순자의 인터뷰를 토대로 이 자료들을 수집하여 정리, 분석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백서는 “1996년도 북한에서 공개처형과 정치범수용소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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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5

  인권키워드

  북한, 북한이탈주민, 차별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북, 북 체제 위기가 아니라 남 체제 무능을 보라

  탈북자의 삶에서 출발하는 인권의 관점이 절실하다

  ...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 '진짜' 탈북자인지 위장탈북자인지 조사하는 과정이다. 지금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이름을 바꾼 '합동신문센터'가 하는 일이다. 탈북 문제는 이제 안보 문제가 된다. 인권침해가 당연해진다. 가족의 면회나 변호사 접견도 보장되지 않는 구금 상태인 데다가,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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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8-25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탈북, 인권, 체제, 국적, 북한이탈주민, 국가, 중국, 난민, 아동, 여성, 한국, 체류, 이주, 국경, 국정원, 여권, 권리, 헌법, 한반도, 가족, 간첩, 강제퇴거, 단어, 대통령, 분단체제, 생명, 성희롱, 언론, 이념, 이주민, 인권감수성, 임금, 정치, 차별, 탈북여성, 탈북인, 파견, 합동신문센터, 범죄, 소비, 시대, 운동, 일자리, 역사, 안보, 제도, 무시, 국제, 동맹, 한미일,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64호)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인권침해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자동차 기준

  ... 은 채 자동차가 있기만 하면 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2천만원에서 3천560만원의 정착금을 지원받는데 만약 3천560만원의 정착금으로 전셋집을 얻었다면 4인가족의 경우에 90만원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3천백만원의 전셋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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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순 2005-03-08

  인권키워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제도, 국회, 낙인, 자살, 탈북자, 경찰, 소비, 권리, 집, 빈곤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논평> 국가인권위의 ‘북한인권’ 정책, 뉴라이트의 앵무새가 되었나

  ... 제 등과 같이 제목과는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사방법도 정치범수용소 생활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접조사는 17명에 그치고, 강제송환에 대한 32명의 면접조사와 정치범수용소의 간접 경험에 대한 322명의 ‘인식’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는 인권위가 ‘정치범수용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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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진 2010-01-20

  인권키워드

  인권위, 북한, 인권, 북한이탈주민, 낙인, 난민, 대통령, 정치, 세계인권선언, 체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966호)

  "우리 시설은 다수인보호시설 아니다"

  국가인권위, 시행령·채용규정 등 공청회

  ... 규정된 아동복지·장애인 생활·정신질환자사회복지·정신요양·부랑인 보호·노인주거·의료 복지·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윤락녀 보호·외국인 보호실·갱생보호 시설 등을 열거했다. 다수인보호시설은 △생활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시설에서 하고 △입·퇴소가 자유로운 의사만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사회·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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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31

  인권키워드

  법, 보호시설,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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