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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2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⑧ 제 12·13조

  나만의 세계가 있어요

  [ 제12조 : 아무도 자신의 사생활, 가족, 집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또한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당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 사생활에 대한 권리(프라이버시권)는 현대사회에 접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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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인권키워드

  권리, 사생활, 집, 개인정보, 세계인권선언, 조선, 가족, 국회, 인권, 프라이버시,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45호)

  특집기획-짓밟히는 고등학생의 인권(3)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인격모독, 프라이버시 침해

  교육현장에서 고등학생들이 겪는 사생활 침해는 불시에 이루어지는 소지품 검사, 속옷 검사, 시험성적석차 공개, 능력에 따른 우열반 편성 등 일상적이고 다양하다. 이 아무개(ㄱ여고 1학년)씨는 “어느 날 강당에서 1 2 3학년 합동종례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선생님들이 소지품 검사를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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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8

  인권키워드

  교육, 사생활, 아동, 권리, 학생, 이념, 체벌, 질문,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46호)

  “감청 제한 더 엄격히”

  시민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밝혀

  ... 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막고 인권을 보호하겠다면서도, 감청영장의 발부를 근본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들은 우선 “사전에 도청·감청에 의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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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사생활, 인권,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심의, 재판,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피해

• 인권하루소식 (1376호)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CCTV카메라 노동감시 악용소지

  병원 경영진이 폐쇄회로TV(CCTV)를 무더기로 병동에 설치한데 대해 환자와 가족의 사생활 침해와 직원 감시를 이유로 노조가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대구 신암동에 위치한 베네딕뜨 수녀원 소속의 파티마 병원은 병원건물을 증․개축해 지난 15일 축성식을 가졌다. 파티마 병원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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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6

  인권키워드

  병원, CCTV, 감시, 노조, 권리, 사생활, 범죄, 가족, 남용, 정당, 미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8호)

  "차라리 감염인을 감옥에 가둬라"

  에이즈 감염인 인권 토론회…"에이즈정책, 인권 침해적이고 실효성 없어"

  ...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 혹은 '위험한 사람'과 같은 이미지가 씌워지는데, 이런 편견이 사생활 침해나 취업 제한 등 각종 차별로 이어진다"며 "에이즈 감염인을 '예비 범죄자'나 '걸어다니는 폭발물'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에이즈 정책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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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20

  인권키워드

  감염인, 에이즈, 인권, 감염, 차별, 사생활, 활동가, 제도, 프라이버시, HIV, 권리, HIV/AIDS, 감시, 감옥, 강제검사, 교육, 낙인, 지역, AIDS, 병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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