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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동감한 5만6천5백여명의 서명을 받아 가을 정기국회에서는 입법청원이 이뤄졌다. ■ 영화 사전심의 위헌 결정 사전심의 거부하고 열린 제1회 인권영화제 헌법재판소는 10월 4일 심의기관이 허가절차를 통해 영화 상영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표현물에 대한 검열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피해자,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0호)

  <서준식 대표 구속관련 속보 3> 구속적부심 기각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을 위한 공대위」 발족 예정

  ... 운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배하는 사전심의를 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처벌받을 각오로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 보안관찰법 역시 (잘못된 법으로) 처벌받을 각오로 무시했다., 하지만 내가 하는 활동에 대해 무엇을 숨기거나 하지는 않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08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제주, 보안관찰법, 무시, 변론, 헌법, 검열, 국가보안법, 변호, 영장, 질문, 감시, 경찰관, 국보법, 신고의무,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0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2일 ∼ 6월 8일)

  ... 1백30여명 사상 6월 3일(화) 정부, 가을 정기국회서 음비법 개정해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 폐지키로/경찰, 한총련 시위관련 6백35명 연행, 이중 49명 집시법 위반혐의로 구속/2일 한총련 출범식 장소인 한양대 부근서 시위대와 대치 중 사망한 유지웅 상경 페퍼포그에 치여 사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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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0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총선, 교육부, 행진, 미국, 강제해산, 고용허가제, 노조, 노조원, 대통령, 전교조, 집시법, 퇴직금, 사전심의, 성추행, 경찰,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42호)

  ‘야만을 넘어 인권의 세계로’

  제3회 인권영화제 12월 5일～10일 개최

  ... 의 실천 △인간을 위한 영상 발굴이라는 목적 아래 모든 영화를 무료로 시민들에게 공개하며 사전심의 등 일체의 검열장치를 거부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가 영화 완전등급제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인 것과 관련, 인권영화제측은 “표현의 자유 보장이란 규제를 벗어나는 것에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04

  인권키워드

  인권, 탄압,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검열, 시대, 약자, 헌법, 제주, 신자유주의, 교육부, 불법, 기업, 인권교육, 전쟁, 존엄, 차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68호)

  인권영화제 또 '사전심의' 시비

  ... 전반적으로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원·인천·제주·강릉 등 몇몇 지역에서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이 영화제 개최를 문제삼고 나섰다. 수원시, 인천 남구청, 제주시, 강릉시 등은 각각 10일부터 열릴 예정인 인권영화제에 대해 공연법에 따라 심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0

  인권키워드

  지역, 사전심의, 지방자치단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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