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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2호)

  [이주의 인권수첩] 일본에 다시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길 (2011.3.9~3.16)

  ... 대한 저항도 계속되고 있어. √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인권위는 사형제 폐지와 보호 수용제 도입 철회를 권고(3.14.). 인권위는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폐지를 권고한 사형제가 이번 형법 개정에도 남아 있는 것에 문제제기하고 과거 보호감호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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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3-16

  인권키워드

  용역, 지역, 평화, 국회, 노조, 임금, 파업, 사형제, 인권위, 경찰, 발전소, 체제, 가족, 감시, 개인정보, 공권력, 교섭, 노동권, 법무부, 안전, 언론, 저항, 회사, 이야기, 후쿠시마, 피해, 이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4호)

  국보법, 사형제도 폐지

  AI, 세계인권선언 성명

  ... 제 앰네스티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 신부)는 제48주년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한국정부에 △사형제도 폐지 △국민인권기구 설치, 국민인권교육 실시 △국가보안법을 국제인권조약에 부합되도록 개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한 각국 정부들에게 인권침해 종식을 위해 국제인권기준을 비준․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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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0

  인권키워드

  사형제, 세계인권선언, 국제, 국가보안법, 국보법, 난민, 인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책들 역시 적지 않게 담겨 있다. 국가인권위가 폐지를 권고한 사형제에 대해 초안은 “사형제가 가지는 범죄억지력 유무 및 사형제 폐지 시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존폐 여부에 대한 선입견 없이 분석·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는 생명권을 국가가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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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권리,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국가, 법,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는 무엇이 담겨야 하는가

  ... 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 비정규직을 착취하는 비정규직법이 존재하고, 국가보안법과 사형제가 유지되고, 성적 소수자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제를 막는 차별금지법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다. 누군가를 밟고 사회가 운영되는 정책은 인권정책이 될 수 없으며, 누군가를 배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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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2-01-19

  인권키워드

  인권, NAP, 차별, 권리, 한국, 시대, 평화, 권력,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정치, 차별금지법, 사형제, 평등, 집, 역사, 무시, 단속, 국가, HIV/AIDS, 가족,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농성, 사상, 쌍용자동차, 양심, 이주민, 재벌, 전쟁, 정리해고, 존엄, 청소년, 학생인권조례, 한미FTA, 강제퇴거금지법, AIDS, HIV, 인권위, 독립성, 건강, 진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호)

  사형집행 폐지요구 사실상 거절

  법무부 AI 한국지부 청원에 답변

  법무부는 ｢앰네스티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가 사형제도의 폐지와 김영삼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만이라도 사형집행을 유보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계속 연구‧검토하겠다”고 대답, 사실상 청원내용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법의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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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3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사형제, 제도, 사형, 생명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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