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35호)

  [슈아의 인권이야기] 쪽방을 위한 희망은 ‘아직’ 없다

  ... 라도 단순 노무 같은 저임금 노동이다. 또한, 쪽방주민의 64.8%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이며 쪽방주민들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주·부식과 같은 생계지원’이다. 이런 형편에 놓인 이들 1000명가량이 밀집되어 사는 동네가 바로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동자동 쪽방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슈아 2013-02-27

  인권키워드

  빈곤, 수급자, 쪽방, 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안전망, 이야기, 사랑방, 권리, 일자리, 생존, 가족, 거리노숙, 노동, 단어, 복지, 수급, 지역, 홈리스, 건강, 시대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64호)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인권침해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자동차 기준

  ... 에 처해있던 인천의 손여인은 차령이 9년 된 고물 승용차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살려 달라고 울부짖는 세 아이들을 고층아파트에서 던지고 자살했다. 그 충격적인 사건에 이어 지난 2월23일 탈북자 ㅅ씨가 승용차를 구입했다는 이유로 기초생...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정순 2005-03-08

  인권키워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제도, 국회, 낙인, 자살, 탈북자, 경찰, 소비, 권리, 집, 빈곤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50호)

  <해설> 건강할 권리, 가난해도 치료받을 수 있어야

  ... 인해 절대 빈곤 상태에 빠질 위험을 항상 안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세대는 2종, 그 외에는 1종으로 구분한다. 2종의 경우 보험료만 면제될 뿐,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똑같다. 의료급여 2종인 수급자와 1종인 수급자의 실제 소득수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2003-01-08

  인권키워드

  빈곤, 의료급여, 의료서비스, 건강, 수급자, 권리, 제도, 국가, 건강권, 차별, 건강보험공단, 노동, 노동시장, 장애, 질병, 치료, 병원, 시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 성명서>복지부 기자간담회 반박성명서

  ...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했는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 또 다시 의료급여 재정급증의 책임이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에 있음을 밝혔다. 이에 의료급여 공동행동은 복지부 기자간담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드러났듯이 복지부는 일부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약품 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7-07-06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권, 병원,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건강, 이야기,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187호)

  [기고]당신의 ‘근로능력 유무’는 어떻게 점수로 판단되는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기준의 반인권성

  ... 이 필요한 가난한 국민들을 정부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더럽고, 무능하고, 나약한 존재로 만들어 제도의 틀에 가둬놓겠다는 것이다. 당장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들은 평가시험대에 올라 생면부지의 평가공무원이 묻는 치욕스러운 문항들에 답하고 온...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예륜 2010-01-20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족, 노동, 수급자, 복지, 인권, 장애, 질병, 공무원,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의료급여, 지방자치단체, 징벌, 차별,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치료, 평등, 일자리, 빈곤, 생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