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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78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선고

재판부,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 사유'로 판단 … 인권단체 "환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법원이 최초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 동안의 판례를 깬 법원의 전향적 판결에 인권사회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보고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양심에 따른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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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5-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가, 헌법, 국가안보, 대체복무제,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정당, 활동가,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75호)

‘병역비리’ 정국, 병역거부 확산

집단 병역거부 선언, 여성․장애인 지지 보내

... 창 대통령 후보 아들들의 병역면제 비리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학가를 중심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행위가 확산되고 있다. 7월말 부산동아대생 임치윤 씨에 이어, 12일에는 서울대생 나동혁 씨가 입영을 거부했다. 입영통지서가 나오지 않은 대학(원)생 14명도 이날 집단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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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13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여성, 대체복무제, 인권, 대통령, 병역면제, 불구속수사, 소외계층, 전쟁, 중증장애인, 차별, 사회보장, 민주주의, 욕구, 제도, 병역,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45호)

헌재 결정 이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줄줄이 구속 예고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처벌 합헌' 결정을 한 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속과 실형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와 여호와의 증인 김모 씨·유모 씨는 3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와 부산지방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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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8-31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헌법, 대법원, 재판, 권리, 병역, 평화,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1호)

[비파나의 인권이야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 였다. 병역거부자의 날인 5월 15일 발표될 앰네스티 보고서 『감옥이 되어버린 삶: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들고 고민에 빠졌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하는 이들의 수는 점점 쌓여가는 데 마치 공식처럼 되어버린 이미 익숙해진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어줄까 고민이 됐다. 그리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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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나 2016-04-20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감옥, 한국, 헌법재판소, 권리, 병역, 군대, 국가, 국제앰네스티, 질문, 대체복무제, 북한, 석방, 국방부, 이야기, 활동가, 헌법, 이스라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성명/논평

[성명]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양심수들이 갇혀있는 한 민주주의는제자리걸음이다

... 정부의 적폐로 인해 감옥에 갇힌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등 양심수들과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 사드, 밀양 송전탑 반대,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에 참여한 이들이 사면에서 제외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의원 등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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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01-02

인권키워드
저항, 사상, 양심, 인권, 집회, 민주주의, 제주, 감옥, 민주노총, 밀양, 세월호, 이석기, 참사, 통합진보당, 송전탑, 노동자, 권리, 약자, 탄압, 빈곤, 권력, HIV/AIDS, 국가보안법, 업무방해죄,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차별, 촛불, 형사처벌, 단체행동, AIDS, HIV, 건강, 평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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