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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의료급여공동행동 성명]의료급여제도 30주년 기념에 부쳐

  30년 된 의료급여 제도, 기념행사를 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 보건복지부 주최의 의료급여 제도 도입 30주년 기념식에 즈음하여 의료급여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오늘 의료급여제도 도입 30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한다고 한다.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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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07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제도, 권리, 차별, 건강, 국가, 건강권, 수급자, 평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자료실

  [보도자료]의료급여 개악 중단을 위한 국가인권위 적극적 행동 촉구 기자회견

  2007년 2월 9일(금)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의료급여 개악관련 국가인권위의 적극적 행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의료급여개악저지공대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급여 개악안이 건강권의 후퇴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빈곤층에 대한 차별을 심화하는 조치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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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2-09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국가인권위원회, 건강권, 사회권규약, 차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38호)

  [뛰어보자 폴짝] 돈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해요

  “아프면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해요”

  ... .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의료급여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이 병원에 갈 경우 정부에서 대신 진료비를 지급해 주고, 보다 싸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누구든지 돈이 없다고 해서 병원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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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7-01-23

  인권키워드

  병원, 의료급여, 치료, 건강, 제도, 생명, 차별, 교육, 질병, 권리, 학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자료실

  개악된 의료급여 제도 시행 거부 기자회견

  개악된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및 수급권자 직접 행동 선포 기자회견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권을 박탈하는 정부의 차별 정책을 규탄하며 우리는 제도 시행 거부 투쟁에 돌입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제와 선택병의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급여법이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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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7-06

  인권키워드

  제도, 의료급여, 차별, 권리, 헌법, 의료서비스, 건강, 기본권,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저항, 질병,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초생활보장, 가족이 아닌 국가의 의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 이어 2020년 생계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하지만 가장 예산이 많이 드는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제가 남았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공약은 파기됐다. 이번 발표는 “20년 만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제 폐지, 26만 명 신규 혜택”을 강조하며 전파됐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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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8-19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제, 가족, 부양의무자, 권리, 국가, 의료급여, 빈곤, 복지, 제도, 수급자, 기본권, IMF, 광화문광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령, 사회권규약, 싸움, 자살, 존엄, 질병, 병원, 추모, 사회보장, 공약, 헌법,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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