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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서] 이훈창 씨 공무집행방해사건 관련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Ⅰ. 사건의 개요 Ⅱ. 인권옹호 활동으로서 경찰감시 활동의 필요성 1. 거리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 경찰물리력 강화 2. 집회시위 현장에서 인권감시 활동의 주요 내용 3. 사법부의 인권친화적인 판결에 반하는 경찰의 법집행 모니터 4. 경찰폭력이 처벌되지 않는 관행으로 불처벌과의 투쟁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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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5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사법부, 경찰폭력, 불처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87호)

  [인권문헌읽기] 인권옹호자 선언(The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 다름 아닌 사람이다. 이에 10년 전인 1998년, 선언 50주년을 맞아 채택된 것이 ‘인권옹호자 선언’이다(원래 이름은 ‘보편적으로 인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개인, 집단 및 사회 기관들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선언’이다. 줄여서 ‘인권옹호자 선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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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1-1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인권옹호, 결사, 국가, 집회, 아동, 차별,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검열, 교육, 노동권, 농성, 사상, 여성, 촛불, 최루액, 피해자, 경찰, 정당, 보편성, 조직, 탄압, 제도, 무기, 벌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인권활동가 박래군, 조백기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호소

  ...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앞장서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에서 인권활동가들의 인권옹호 활동은 인권보호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가 될 수밖에 없다. 전 세계적으로 인권활동가들은 인권옹호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의적 구금, 구속, 괴롭힘, 납치, 살해 등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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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3-15

  인권키워드

  평택, 경찰, 국방부, 평화, 인권옹호, 석방, 용역, 권리, 대추리, 미국, 대통령, 법무부, 인권, 집회, 평택미군기지, 감옥, 교육, 북한이탈주민, 사법부, 생명, 지역사회, 촛불집회, 청와대, 병원, 이태원, 광화문, 심리, 한국, 강제수용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성명/논평

  <성명서> 대법원, ‘인권침해 감시활동’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관해 무죄 선고

  ... 무죄를 선고하였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인권옹호 활동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 인권단체 경찰감시 활동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을 환영한다. 이로써 경찰과 검찰은 집회 현장에서 경찰감시 활동을 하는 인권활동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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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04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일반교통방해죄, 인권옹호, 감시, 재판, 집시법, 집회, 범죄, 대법원, 불법, 희망버스, 공권력, 사법부, 위법, 채증, 촛불집회, 정당,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91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옹호자들을 공격하는 국가인권기구는 없다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서에 보고된 인권위의 현실

  ... 않고 또 거짓말을 했다. 그 자리는 3월 10일 25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마가릿 세카기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제출한 공식보고서를 채택하는 자리였다. 인권위는 자신의 과오와 인권침해를 숨기기 위해서 피해자들을, 인권활동가들을 가해자로 만들었다. 그 거짓말은 장애인권활동가들을 폭력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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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05-0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옹호, 인권, 한국, 전기, 시민사회, 농성, 대통령, 밀양, 독립성, 국회, 권리, 제주, 가해자, 공권력, 교육, 기업,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자, 용산, 용산참사, 장애, 정리해고, 천안함, 한진중공업, 회사, 부양의무제, 피해자, 경찰, 질문, 민주주의, 조직, 탄압, 제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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