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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9호)

  재외동포법 개정안, 또 동포차별

  조선적 재일동포 적용대상에서 제외

  ... 동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현 재외동포법 제2조는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하고, 외국국적동포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인이나 그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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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5

  인권키워드

  국적, 부모, 국회, 재외국민, 혈통주의, 헌법불합치, 평등, 민주당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자유한국당에 권력을 더 주는 개헌?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길 잃은 헌법 개정, 책임은 국회에

  ... 회의 응답을 기다리는 숱한 요구들이 멈춰선 상황이다. 당장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해 위헌결정이 난 국민투표법도,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의 시작이 될 선거연령 하향과 정당가입 연령제한 폐지 법안도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 헌법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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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4-20

  인권키워드

  국회, 촛불, 권리, 헌법, 대통령, 권력, 민주주의, 기본권, 인권, 참정권, 평등, 대선, 광장, 질문, 이야기, 농성, 북한, 사상, 생명, 선거권, 선거연령, 세월호, 재외국민, 저항, 참사, 청소년, 사회주의, 공약, 부당해고, 역사, 선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06호)

  [박사라의 인권이야기] 홈리스를 두 번 울리는 지원

  ... 곧 입금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듣는 게 못미더워 거절을 하기도 한다. 이보다 심했던 것은 재외국민인 거리홈리스가 지원신청을 했을 때의 반응이었다. 바로 얼마 전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는 고령의 남성을 만났다. 외국에서 태어나 75년이 넘도록 살았지만, 노년에 재산을 자식들에게 분배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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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라 2014-09-04

  인권키워드

  홈리스, 서울역, 스트레스, 재외국민, 이야기, 나이, 노숙인, 수급자, 시설, 지역, 활동가, 권리, 욕구, 부모, 동행, 주거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오름 > 정치밖 정치짓 (322호)

  [정치밖 정치짓]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할 이유

  ... 위원회는 100억 원을 이야기하는 반면, 국회 예산처는 31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재외국민투표를 위해 530억 원이 소요되는데, 지난 총선 때 230만 명 정도 되는 재외국민 중 5.6%가 등록해서 2.5%만이 투표했다. 이를 비용낭비라는 이유로 폐기해야 할까? 투표시간 연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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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2012-11-14

  인권키워드

  투표, 선거, 권리, 국회, 정치, 총선, 이야기, 회사, 대선, 제도, 권력,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비정규직, 재외국민, 개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외무부 소관 중 국제정세 조사·연구, 국외정보의 수집과 외전(外電) 및 해외방송 청취, 재외국민의 실태조사 및 연구, 출입국자의 보안, 통신보안 2) 내무부 소관 중 국내보안정보와 외사경찰정보 및 해양경찰정보의 수집·작성, 정보사범 등의 내사 및 수사정보와 시찰업무, 신원조사업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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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법,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정당, 권력,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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