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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32호)

'최저생활보장·차별금지' 등 요구

7년만에 장애인복지기본법 개정 논의

... 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조기발견·치료를 위해 영·유아에 대한 정기검진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밖에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국민의식변화를 위한 복지교육과목 설치, 사회통합을 꾀하는 법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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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21

인권키워드
권리, 장애인, 장애, 국회, 정기검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98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도교 교령 (21)정상판정 3개월후 사형선고...필름 70% 미보관, 있으나마나한 노동자 정기검진 (21)부당노동행위로 동부그룹 고소․고발 (26)내일을 여는 사람들, KBS노조 여성국장 유애리씨, 참기름 장사로 '직장탁아방' 이룬 억척 아나운서 (28)김춘도순경 사망관련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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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02

인권키워드
한국, 대법원, 안기부, 핵, 북한, 노동자, 미국, 법, 통일, 헌법재판소, 성차별, 시대, 역사, 조선, 노조, 수사기관, 언론, 인권, 장애, 인종차별, 청와대, 가족, 가해자, 간첩, 감옥, 검찰, 고문,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국적, 농성, 대통령, 면접교섭권, 명예훼손, 법무부, 복지, 사법부, 사생활, 생명권, 성희롱, 여성운동, 위법, 재판, 전교조, 정기검진, 퇴직금, 페미니즘, 회사, 노동조합, 불법체류, 피해자, 치료, 보호관찰,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경제, 민주주의, 제도, 학교, 빈곤, 동행, 평화, 피해, 국제, 민족, 국가, 러시아, 외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호)

정부, "직업병 외면, 땅 투기 부추겨"

원진레이온 터 용도변경 노동자들 [원진 직업병 특별법] 마련 요구

... "직업병 판정위원회에 노동자측과 정부측이 동 수로 참여"하고, "전 현직 노동자에 대한 정기검진과 건강관리를 위한 기금마련", "이황화탄소로 생긴 병을 직업병으로 인정", "원진 노동자 등의 직업병 문제를 전담하는 병원의 설립"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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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21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기검진, 병원
인권하루소식 (586호)

<특집>고애순 씨 사건을 통해 본 여성재소자 수감 실태(2)

갓 태어난 아기 엄마와 함께 감방에

... . 박변호사는 “행형법에 임산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해도 교도소장이 이를 판단, 정기검진을 시행해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말해 이 사건에 교도소측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직 우리나라 행형수준에서는 일반 재소자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시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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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16

인권키워드
재소자, 시설, 병원, 출산, 석방, 여성, 의료시설, 정기검진, 건강, 권리
인권오름 > 일반 (506호)

장애인의 건강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구축돼야

장애인건강권법의 전달체계를 왜곡하려는 복지부

... 등으로 상담 가능하며 장애재활, 건강증진/질병예방 상담과 교육,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기검진을 받거나 안내 받을 수 있다. 또한 언제 큰 병원을 가야 할지,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의를 찾아야 할지를 알 수 있고 주치의가 의료기록을 체계적 관리를 함으로 중복진료, 중복투약, 중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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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2016-10-26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권리, 병원, 지역사회, 건강, 건강권, 인권, 치료, 의료서비스, 상담, 무시, 시설, 법, 교육, 안전, 자살, 장애인권리협약, 정기검진, 지방자치단체, 질병, 차별, 평등, 제도화, 욕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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