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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2호)

대법원, 노중선 씨 간첩방조죄 무죄판결

불고지 혐의는 과거의 국가보안법 적용 ‘유죄’

... 의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게 되어있는데 따른 것이다. 노씨는 지난 92년 김낙중 씨가 설립한 평화통일 연구회에서 일하면서 김씨에게 통일관련 논문과 자료 등을 제공하여 간첩행위를 도와준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93년 2월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으나 93년 10월에 항소심에서 징역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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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검찰, 대법원, 변호, 변호인, 안기부, 접견제한, 사법부, 석방, 수사기관, 평화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04호)

[현주의 인권이야기] 한반도 평화, 통일과 국가보안법

... 교류가 활성화 되었다. 국가보안법과 이적단체는 여전히 존재하였으나,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평화통일 운동가들에 대한 탄압은 줄어들었었다. 대표적인 이적단체로 손꼽히는 한총련과 범민련의 대표가 통일부의 허가를 받고 북에 공식적으로 방문하였고 시민들은 금강산 관광, 개성 유적지 답사, 백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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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2014-08-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평화, 평화통일, 탄압, 전쟁, 국가, 가족, 검열, 북한, 분단체제, 사상, 재판, 천안함, 정당, 운동,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69호)

[벼리2] 남북정상회담에 인권의제를 제안한다

남북 모두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10월 2일~4일 2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2000년 김대중 전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열린 남북정상회담 이후 7년만이다. 지난 1차 남북정상회담은 50년 동안 지속된 냉전 구도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변화시킨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게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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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7-08-29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중국, 가족, 국가보안법, 한반도, 국가, 노동권, 노동자, 전쟁, 군사주의, 피해, 대통령, 평화통일, 진실, 경제, 감시, 기업, 병역거부, 북한, 양심, 저항, 정상회담, 정치, 사회보장제도, 피해자, 경찰, 시대, 민주주의, 안보, 생존, 군사, 동맹,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44호)

'송두율 교수 재판, 국가보안법 폐악 드러내'

사회 각계, 국가보안법 폐지에 목소리 모아져

... 지식인을 재단하지 마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김일성 부자의 사상을 남한에 전파해 평화통일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과 "남북 통일학술대회 개최의 노력은 평화통일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무죄로 판결한 것"은 이중적 잣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판부의 편협한 판결은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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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4-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평화통일, 감옥, 국정원, 북한, 사법부, 사상, 언론, 재판,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0호)

「통일의 선구자 고 늦봄 문익환목사 겨레장」소식

1. 북한 김일성주석 문익환목사 유족에게 조전 지난 19일 "지주화와 민주화,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온 명망있는 통일 애국인사 문익환 목사를 잃은 것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큰 손실"이라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2. 범민련 북측본부, 조문사절 파견 발표 - 범민련 북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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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21

인권키워드
파견, 북한, 평화통일, 청와대, 추모, 애도, 민족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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