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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0호)

  가진 자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시장화'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열려

  ... 어야 한다"고 주장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21일 △공공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 문제와 공공성의 위기△기간산업 사유화의 문제점에 관한 토론을 끝으로 이틀간의 일정을 마쳤다. 특히, 21일 토론에서는 공공행정서비스와 기간산업의 시장화 정책이 공공성의 파괴뿐만 아니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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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2-10-22

  인권키워드

  교육, 공공성, 기업, 빈곤, 국가, 불평등, 교섭, 노동권, 차별, 노동3권, 민간위탁, 권리, 학교, 생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3월 대선개표방송 때 잠 못 이룬 사람? 접니다....

  첫 월레토론 후기

  ... 정부가 답답할 뿐입니다. 현 정부만의 문제만이라고 하기에는 이전 정부도 공공복지의 확대를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해왔고, 일터에서 노동자 사망은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잃고 나서 모이기보다는 그전에 만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동료시민으로 서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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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슬 (상임활동가) 2022-11-11

  인권키워드

  윤석열, 약자, 기업, 미국, 노동자, 경제, 권리, 동행, 이야기, 조직, 한국, 인권, 정치, 가족, 교육, 파업, 노동조합, 발달장애, 민간위탁, 대선, 시대, 역사, 화물연대, 반지하, 빈곤, 대우조선, 중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402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국가직영’ 요양병원이 필요하다

  ... 있느냐”고 문의를 한 결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유는 공공요양병원이 전부 민간위탁운영이기 때문에 시․도가 운영 및 재정에 대한 개입을 하지 않으므로 요양병원 입원대상 및 운영에 개입하는 것을 자신의 업무범위 밖의 일이라고 여긴다. 설립형태는 시․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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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14-08-07

  인권키워드

  질병관리본부,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환자, 에이즈, 병원, 차별, 법, HIV/AIDS, 가족,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조, 인재, 재난, 지역, 지역주민, 홈리스, AIDS, HIV, 민간위탁, 활동가, 공동생활, 무시, 쉼터,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1월 사랑방의 한달

  ... 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한 치 앞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공공성팀은 이후 민간위탁에 대한 반대운동도 함께 하면서 물을 돈벌이 수단으로 하려는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입니다. ◎반차별공동행동반차별공동행동은 2009년 1월 9일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 한 해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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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1-15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운동, 사랑방, 국회, 주거권, 개발, 집, 법, 푸제온,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교육, 북한, 이주민, 촛불, 경찰, 활동가, 평화, 성소수자, 저항, 정치, 촛불집회, LGBT, 감시, 감염, 건강권,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자, 단어, 비정규직, 사회권, 성별정체성, 에이즈,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장애, 존엄, 지역, 집회, 차별, 채증,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휴가, 반차별, 건강, 평등, 국방부, 민간위탁, 접근권, 시대, 민주주의,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권력, 한국, 기술, 농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9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실천지침

  주거권 센터(COHRE), 유엔 인간정주회의(UN-HABITAT) 등(2007)

  ... 원의 고갈, 기후변화 등이 그것이다. 덧붙여 토지 소유권의 변동, 탈중앙화,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등 제도의 변화로 인해 수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더 떨어지게 된다. 2. 물과 위생설비에 대한 인권 ▲ 출처 :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실천지침 (http://www.cohre.org/)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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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2-20

  인권키워드

  권리, 건강, 지역, 안전, 차별, 인권, 기후변화, 빈곤, 주거, 이주, 건강권, 교육, 복지, 불평등, 생명, 생명권, 여성, 여성차별철폐협약, 평등, 민간위탁, 온실가스, 경제, 에너지, 집, 헌법, 제도, 학교, 무시, 생존, 피해, 의존, 네트워크, 산재,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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