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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1호)

  햇볕정책, 등잔 밑 무관심

  탈북 여성 대부분 “남한 정착 어려워”

  ... 같이했다. 이경옥(통일여성지도자회) 씨는 “탈북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싶어도 2년간의 보호관찰기간에 걸려 도울 방법이 없고 이들과 접촉할 채널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탈북여성 조연지 씨는 “남한여성이 북한여성을 보는 눈은 저급한 미개인을 보는 것 같다. 지금은 소수의 탈북자가 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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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0

  인권키워드

  탈북, 여성, 탈북자, 일자리, 무시, 평화, 북한, 탈북여성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9호)

  사상전향제도의 역사

  ... 보적 사회운동뿐 아니라,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그리고 36년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에 의해 보호관찰소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사상전향의 강요가 이루어졌다. 일본의 패전이후 공식적으로는 전향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친일세력이 재등장하면서 미군정 포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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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3

  인권키워드

  고문, 사상전향, 제도화, 역사, 탄압, 권력, 사상, 석방,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99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⑤

  소년사법제도 개선

  ... 러한 문제점은 여전하다.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자 법무부 답변: 또한 청소년 선도위원, 보호관찰소 보호선도위원, 갱생보호위원으로 분리되어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자를 96년 7월 1일부터 일원화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자의 보다 효율적인 사회복귀와 범죄예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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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청소년, 제도, 학교, 수도권, 변론, 소년원, 교육, 변호, 시설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4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7일 ∼ 3월 23일)

  ... 선언' 발표 23일 (일) 민변, 1월 한총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정정욱씨등 항소심에서 보호관찰기간 동안 학생회 활동금지, 정치집회참여 금지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덧붙여 내린 서울지법 판결이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반박의견서 제출/ 천주교인권위, 경기 성남시에서 92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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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5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경찰, 권리, 유가족, 심리, 기본권, OECD,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석방, 용산, 위안부, 전교조, 학생, 헌법재판소, 할머니,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46호)

  공판안내

  ... 온보현, 11시, 서울고등 302호, 강도살인 등 서준식, 11시, 서울형사 418호, 보호관찰법 위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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