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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8호)

  인권간행물

  ... 옥 감사관의 의로운 투쟁-참여연대(797-7413) ․주요내용: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폭로/이문옥의 사회활동 등 353쪽 □ 열사회보 제2호-민족민주열사 추모연대회의(742-3180) ․주요내용:OECD가입과 과거청산/문민정부시대에 탈취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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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 국제질서, 한국, 정치, 국가안보, 부동산, 위안부, 인권, 청소년, 할머니,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호)

  이문옥 감사관 무죄 판결

  양심선언자보호입법 활성화 될 듯

  90년 5월 23개 재벌그룹 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와 업계로비에 의한 감사중단 사실을 공개해 직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징역 1년이 구형된 이문옥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부동산투기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등에 비추어볼 때, 이를 공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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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7

  인권키워드

  운동, 검찰, 공무원, 부동산

• 인권오름 > 일반 (220호)

  주거정책에서 배제된 틈새들, 공공성의 틈새를 말한다

  ... 다”는 명제는 이제 국제인권기준 상에서는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부동산은 국민의 주요한 소유대상이다”는 강력한 명제 앞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주장과 노력은 일어나고 있고, 정부 또한 공공성이라는 틀은 아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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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정 2010-09-28

  인권키워드

  공공성, 주거, 주거권, 집, 가족, 운동, 부동산, 임대주택, 인권위, 강제퇴거, 고시원, 장애, 주거정책, 지역사회, 차별, 철거민, 쿼터제, 제도화, 반지하, 제도, 대출,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가족정책 톺아보기 (197호)

  [기획: 가족정책 톺아보기] 다른 가족구성, 다른 주거정책

  3차 가족정책포럼 “주거권, 가족정책 그리고 계급”

  ... 제는 주거와 관련된 여타 문제들을 압도하는 요소이다. 한국 사회가 손낙구 씨의 표현대로 ‘부동산 계급 사회’에 다름 아니라면, 자기 명의의 주택을 포함하여 이런저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층 계급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주거권을 생존권 혹은 기본권으로서 느낄 기회를 거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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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2010-04-07

  인권키워드

  가족, 집, 주거권, 제도, 대출, 권리, 계급, 주거, 부동산, 비혼, 가족구성, 가족구성권, 세입자, 정상가족, 출산, 활동가, 욕구, 빈곤, 기본권, 한국, 성별정체성, 소외, 여성, 인종,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54호)

  가압류 남발, 파업권 껍데기뿐

  배달호 씨 분신 계기로 '가압류' 쟁점화

  ... 가압류했다. 2002년 임단협 교섭 당시 교섭위원이었던 배 씨 또한 임금과 퇴직금은 물론 부동산까지 가압류 당했다. 배 씨는 유서에서 "이제 이틀후면 급여 받는 날이다. 약 6개월 이상 급여 받은 적이 없지만 이틀 후 역시 나에게 들어오는 돈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회사의 노조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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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3-01-14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노조탄압, 임금, 탄압, 헌법, 민주노총, 파업권, 해고, 회사, 노동조합, 공권력, 교섭, 노동자, 노조원, 부동산,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퇴직금, 노동3권, 손해배상, 권리,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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