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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청년에게?

  정상가족 생애주기를 강제하는 소유 중심 주택체계를 전환할 때

  ... 한국 사회 인구변동과 가족주의 주택체계의 실패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사회에서 정상가족 생애규범을 재생산해 온 주택체계의 핵심은 바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온 주택청약제도와 가점제다. 주택 분배는 국가의 인구·가족 통제 정책과 단 한 번도 분리된 적 없는 역사다.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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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3-12-15

  인권키워드

  집, 주거, 청년, 정상가족, 국가, 한국, 대출, 가족, 주거권, 윤석열, 권리, 욕구, 노동시장, 부동산, 돌봄, 전세, 가족구성, 대통령, 여성, 임대주택, 주거정책, 차별, 불안정노동, 국민의힘, 시대, 재생산, 역사, 불평등, 사생활, 세입자, 출산, 성차별, 개발, 공약, 활동가, 불안, 공동생활, 생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비혼 출산이 던진 질문

  ‘정상가족’ 규범을 바꾸어나갈 국가의 책임

  ... 여성의 재생산 권리 보장이 아니라 여성의 몸을 더욱 촘촘히 도구화 하는 일일 뿐이다. 정상가족이라는 규범 가족정책의 기반이 되는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이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지며, ‘가정’은 ‘가족구성원들의 부양·양육·보호·교육이 이루어지는 단위’라고 규정한다. 또한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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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11-26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여성, 출산, 국가, 비혼, 권리, 이야기, 재생산, 국회, 질문, 돌봄, 법, 재생산권, 차별, 낙태죄, 저출산, 제도, 양육, 시민사회, 생활동반자법, 불법, 한국, OECD, 낙인, 다문화, 불평등, 언론, 육아, 헌법불합치, 소비, 평등,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시대, 약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2호)

  ‘정상의 성’/‘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깨기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9) 가족구성권

  ... 태 및 가족상황’, ‘성별 정체성’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국가와 자본이 강화하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성’은 인간 행동, 감정, 지식의 한 영역으로서, 종종 자연스럽고 사적이라 여겨지지만 성권력과 시민 사이의 관리와 통제, 순응과 저항의 장이다. 성은 광범위한 의학적 법적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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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숙 2007-12-05

  인권키워드

  가족, 국가, 정상가족, 차별, 가족구성권, 차별금지법, 법, 성소수자, 여성, 성전환자, 인권, 장애, 저항, 반차별, 운동, 재생산, 제도, 불법, 노인, 대통령, 법무부, 비시민, 비혼모, 생명, 성매매,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아동, 정치, 청소년, 출산, 학습, 저출산, 자본주의, 공약, 시민사회, 경제, 피해자, 권리, 헌법,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539호)

  '정상가족'은 없다

  건강가족기본법 토론회 열려 …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해야

  ... 정한 가족 유형에서 벗어난 가족들은 불완전하고 기능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 '정상가족' 이외의 가족들을 낙인찍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는 이미 그 표현 속에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 대한 가치판단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하나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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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3-25

  인권키워드

  가족, 출산, 정상가족, 차별, 헌법, 국가, 주거, 가족구성, 교육, 국회, 불평등, 양육,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험, 시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함께 해요

  [천만의 대화] 평등공론장 <광장에서 만드는 새로운 민주주의, 차별금지법>

  ... 기 나눕니다! ★ 일시 : 2025년 2월 28일(금) 오후 7시 30분 ★ 장소 : 낙원상가 엔피오피아홀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28 5층 520호) ★ 대상 : 평등을 지지하는 누구나 (30명 규모) ★ 참여 신청 : https://bit.ly/equality0228 ★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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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2-26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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