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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6호)

  "지문날인 끝까지 거부"

  지문날인 거부 78+' 굳은 결의로 출범

  ... 하는 사람들의 참여 방법도 모색하기로 했다. 모임 참여자 가운데엔 대체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등)조차 없어 평생을 신분증 없이 살아야 하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다양한 불이익이 예상되지만 그마저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구 주민증의 법적 효력이 만료되는 6월 1일을 앞두고, 청년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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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5-31

  인권키워드

  운동, 제도, 여권, 저항,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1383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①

  ... 충분한데, 현행 주민등록제도는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현대 생활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증의 대용품이 충분히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번호' 가 있다고 하지만 이는 강제적인 의무가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신청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는 '복지'를 제공한다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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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4

  인권키워드

  국가, 미국, 사생활, 감시, 복지, 여권, 인권, 저항, 정보유출, 주민등록제도,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327호)

  "곰보얼굴에 화장 덧씌운 꼴"

  정부측 외국인취업연수생제도 개선안

  ... 기술연수생제도의 근본적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이들이 정부로부터 얻어낸 것은 ▲여권반환과 자유로운 행동보장 ▲재취업보장 ▲밀린 임금 지급 ▲업무상 질병재해시 보상 및 치료 등이다. 이밖에도 서울민사지법은 3월부터 외국인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전담재판부를 설치, 운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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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농성, 노동자, 법무부, 여권, 임금, 치료, 법

• 인권하루소식 (326호)

  체불임금전액지급, 주 44시간 근무 등 합의

  네팔 노동자 농성해산

  ... 회장과 협상하여 8개항에 합의하고 농성을 풀었다. 이들은 협상에서 △체불임금 전액지급 △여권의 반환 △직장의 재배치 △주 44시간 근무준수 △월기본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8개 항목에 합의했다. 이로써 외국인 취업연수생들의 명동성당 농성은 9일만에 일단락 되었다. 이에 앞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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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8

  인권키워드

  농성, 노동자, 여권, 노동법, 제도,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물구나무 (2857호)

  [즐거운 물구나무] 대학 입학하려면 주민증 내놔라?

  ... 예정인데 문제가 생겼다. 대부분의 대학이 응시자 신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가운데 하나를 요구했기 때문. 하지만 장 씨는 지문날인에 반대해 주민등록증을 만들지 않았다.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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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21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여권, 헌법, 부모, 무시, 사생활, 장애,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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