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443호)

  집회 참석 이주노동자 '표적 연행' 시비

  이주노동자 2명 강제출국 위기…경찰 가혹행위 주장

  ... 밝혔다. 한편 28일 화성 외국인보호소가 강제출국을 위한 사전조치로 방글라데시 대사관에 여권을 신청하려 했으나, 이들은 여권신청서 서명을 거부했다. 이들을 두 차례 면회한 민주노총 법률원 서상범 변호사는 "같이 연행됐던 한국인 1명이 다음 날 풀려난 것을 보면 시위에 단순 가담했다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3-10-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경찰, 행진, 고용허가제, 민주노총, 석방, 동지, 한국, 여권, 집시법, 출입국관리소,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3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①

  ... 충분한데, 현행 주민등록제도는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현대 생활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증의 대용품이 충분히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번호' 가 있다고 하지만 이는 강제적인 의무가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신청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는 '복지'를 제공한다는 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04

  인권키워드

  국가, 미국, 사생활, 감시, 복지, 여권, 인권, 저항, 정보유출, 주민등록제도,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물구나무 (2857호)

  [즐거운 물구나무] 대학 입학하려면 주민증 내놔라?

  ... 예정인데 문제가 생겼다. 대부분의 대학이 응시자 신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가운데 하나를 요구했기 때문. 하지만 장 씨는 지문날인에 반대해 주민등록증을 만들지 않았다.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용진 2005-07-21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여권, 헌법, 부모, 무시, 사생활, 장애, 학생

• 인권하루소식 (1838호)

  <논평> 폭력경찰관은 처벌돼야 한다

  ‘여권 핵심부’는 부평 대우자동차 노조원에 대한 경찰관의 폭력사태를 서둘러 ‘수습’할 태세이다. 온 국민을 충격 속으로 몰아넣은 그 대형사건이 겨우 열흘만에 ‘수습’된다는 것이다. 경찰청장 경질도 없고 폭력경찰관에 대한 형사입건도 물론 없다. “철저한 반성과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라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4-21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경찰폭력, 재발, 법, 공권력, 노조원, 사법부, 여권, 재발방지, 경찰개혁, 범죄, 시대, 역사, 무시, 권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27호)

  구 주민증 효력 오늘부터 소멸

  정부, 지문날인 거부자들 불이익 "대책 없다"

  ...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증이 없어 입게될 피해와 관련해서는 "대체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등)마저 없다면 생활에서 겪게되는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할 뿐 별도의 대책이 마련돼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와 관련해 30일 결성된 지문날인 거부자 모임 '지문날인거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6-01

  인권키워드

  법, 운동, 제도, 선거권, 여권, 피선거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