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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0호)

  인권의 마지막 보루 이럴 수 있나

  고문피해자 박충렬 사건 법원의 판결 상식에 어긋나

  ... 2일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박효열 부장판사)는 박충렬(35)씨 등이 전 경기도경 이근안 경감 등에게 고문을 당해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수사를 기피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더 이상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자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손배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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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 고문, 이근안, 인권,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8호)

  최내무 장관, 고문용인 발언 “표현이 잘못되었다” 시인

  “말을 아껴야 된다는 큰 교훈 얻어” 실천 내용은 없어

  ... 단체는 지난해 12월 28일 △공개사과, 구체적인 인권 보장 계획 마련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즉각 구속 △고문방지협약 가입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최형우 내무부장관 발언 부분 발췌 ◇ 말지 1월호 인터뷰 (중략) -그러면 사상문제로 잡혀 들어간 사람은 잠을 안 재워도 됩니까.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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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2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국회, 질문, 이야기, 민주주의, 국가, 고문방지협약, 이근안,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4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6월)

  ... 점거농성(6/7) 전원 구속영장 발부(6/12) 15. 납북어부 김성학 씨가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의 고문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시효소멸 됐다는 이유로 패소(6/14) 16. 7천만의 염원안고 남북정상 첫 회담 갖고 남북한의 화해와 통일에 관한 문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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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정규직, 파견법, 파업, 부당해고, 불안, 철도노조, 피해, 학살, 국가, 가혹행위, 강제해산, 국보법,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보안관찰법, 여성,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정상회담, 주거권, 집회, 철거민,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호)

  66명의 양심수 고문수사관 집단 고소

  민가협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비인도적 범죄 뿌리뽑기를”

  ...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6년 10월경 반제동맹당 사건으로 경기도경 대공분실에 연행돼 이근안 등에게 고문당한 박충렬씨 등 12명이 89년 1월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소시효를 넘겨버렸으며, 89년 안기부에 연행돼 고문당한 홍성담, 차일환 씨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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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안기부, 장기수, 범죄, 수사기관, 이근안, 무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57호)

  <논평> 정형근 의원의 검찰 수사와 고문의 진실

  ... 건에 개입하였다는 정황들이 여러 차례 보도까지 된 상태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이근안과 같은 고문기술자들을 부리며 군림했던 독재권력의 하수인이었다. 그가 행한 범죄에 대해 이제라도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를 법정에 세우는 것이 검찰과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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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안기부, 진실, 석방, 이근안, 인권, 범죄,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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