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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폭력을 확대재생산하는 ‘권력비호 보상인사’를 중단하라!

... 인권침해범 불처벌에 관한 보고서'에서도 “모든 사회구성원은 과거의 인권침해에 관해, 그 재발을 막기 위해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민중을 억압한 역사에 대해 국가는 기억할 의무를” 명시하는 등 중대 인권 침해범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처벌받지 않는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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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3-13

인권키워드
경찰, 권력, 경찰폭력, 인권, 정치, 가해자, 불처벌, 사랑방, 권리, 역사, 가해, 철도노조, 국가, 재발,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용산, 피해자, 진상조사, 진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548호)

ICC 이행입법, 본래 취지 살려야

인권단체, '반인권 국가범죄' 및 '소급 적용' 주장

... 에 의한 반인권 범죄'로 과거에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어 왔고 이러한 국가범죄를 처벌하거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즉, ICC이행입법이 제정되어도 인혁당 사건이나 기타 의문사 사건과 같이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처벌하고 이러한 범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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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4-08

인권키워드
범죄, 법무부, 한국, 재발, 고문, 공권력, 국회, 생명, 인권, 역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79호)

정치 풍자 표현물이 선거법 위반?

중앙선관위 경직된 법 적용,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재갈

... 일 평균 11만건에 달하는 게시물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재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장 정책실장은 "기계적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상의 정치적 표현이 선거운동으로 둔갑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태일 씨와 강상구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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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3-12-18

인권키워드
정치, 정당, 단속, 비방, 사상, 생명, 개발, 탄압, 총선, 불법, 재발
인권하루소식 (1026호)

박지동 교수 건강상태 심각

공대위 ‘학문의 자유 침해·공안몰이’ 비판

... “(박 교수가 95년부터 앓아온) 관상동맥협착증은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에 의해 질환이 재발하거나 심장정지등의 합병증이 발병할 수 있으며, (합병증이) 생길 경우 치명적이다. 또 흉골 및 늑연골 감염의 경우, 연골부위의 감염은 잘 치료가 되지 않는 부위로 저항력이 떨어질 경우 재감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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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1

인권키워드
감염, 석방, 진실,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치료, 스트레스, 재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2010년 평가와 2011년 계획으로 바쁜 나날들

... 을 고민하고 워크샵을 몇 차례 진행해 왔던 것은 아시지요? 그동안의 논의를 모아 용산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가 2011년 1월 18일(화) 오후 1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용산참사 2주기 범국민 추모위원회 주최로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용산참사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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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1-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인권위, 개발, 이야기, 인권, 차별, 강제퇴거금지법, 활동가, 지역, 사랑방, G20, 비정규직, 강제퇴거, 국회, 용산참사, 용역, 법, 노동자, 불평등, 학생인권조례, 휴식,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제도, 학교, 재발, 감시, 기간제, 낙인, 법무부, 사회권, 성소수자, 세입자, 시설, 용산, 인종, 장애, 재판, 저항,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퀴어, 파견, 학생, 해고, 경제위기, 사찰, 진실, 평등, 민변, 광화문, 광장, 운동, 약자, 조직,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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